근데 대법이라고? 어느새 대법?
형량 적다고 항소 상고한 거겠지 설마
아 내 세금
글구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요.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 확정이네요.
돌려차기 색히는 징역 20년 선고했네요.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논의할 건인가요 무기냐 징역 50년이냐 둘 중 하나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버러지들의 사고방식은 인간과 다르니까요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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