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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법무부에서 낙태죄 폐지 정부 입법 추진

  • 작성자 : ionme
  • 작성일 : 2020-08-13 13:17:56
  • 분류 : 소셜

법무부가 낙태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추진에 나선답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밝혔네요. 최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답니다. 다음 주 법무부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라네요.

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글구 국회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청했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이 나왔으니 논란이 또 엄청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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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총 1개

  • 하춘하
    • 2020-08-13 15:44

    할말하않입니다. 낙태가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테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이 희미해지는 것도 문제이고. 절충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안되나요 머 그렇게 법이 개정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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