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또 미쳤네요 구급차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31살 택시기사 버러지놈이 구급차 업무방해와 보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답니다. 고의로 구급차를 추돌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는 아직 경찰 수사 중이라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요. 판결 내린 판새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입니다.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아 사람을 죽였는데 시간 정말 빠르네요 벌써 4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4가지 혐의를 적용했었고요. 지가 책임진다는 놈인데 2년이 말이 됩니까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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