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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가 여고생 협박해 성매매 30번 강요...어리니까 집유

  • 작성자 : 하춘하
  • 작성일 : 2020-10-18 10:38:21
  • 분류 : 소셜



20여차례 성매매 뒤 하기 싫다고 거부. 근데 산부인과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성매매 강요해 추가로 17회나 더 성매매.

우리의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개미친 재판부는 뻔하게도 잘못은 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선고 이유도 있습니다. 판새는 왜 이렇게 범죄자 편일까요 공범이라서? 언제쯤 소년법이 개정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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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총 3개

  • 솔방울소스
    • 2020-10-18 14:50

    극악 범죄에 어리고 자시고가 왜... 글구 어리고 자시고는 초딩 때나 적용될까 말까지

  • 카와이데쓰
    • 2020-10-18 14:42

    와 인간이 아니라 악마인데 그냥 처단하면 안 되나요 소년법이고 나발이고

  • 리나_
    • 2020-10-18 12:56

    우리나라도 성범죄나 살인죄 도로교통범 10대 중과실같은경우 미자든아니든무기징역까지 갔야한다 미국봐라 심각한중범죄들은 미자도 최대 무기징역인데 우리나라 뭐하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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