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수사 의뢰의 대상이 되면 곧장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부가 이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서울고법 행정10부 판결이고요. 뇌물수수 비위 혐의로 수사의뢰된 직후, 직위해제당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2심인데 1심은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했었거든요.
2018년 행정안전부는 원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비위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뒤 이튿날 원장 직위에서 해제하자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만 직위해제할 수 있는데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고요.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개시 이틀 전 직위해제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이틀 뒤 수사가 개시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의뢰 시점에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뒤집은 거죠.
이 판결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공무원 전반, 특히 고위 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번호 |
말머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27521 | [머니] |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 나온 맥주 [1] | EHFehf똘35 | 2024/04/24 |
27520 | [스포츠] | 드뎌 바뀐 크보 통산 홈런 1위 선수 | 백스파이스 | 2024/04/24 |
27519 | [소셜] | 자식 죽인 미친 애비 | 달라스 | 2024/04/24 |
27518 | [프리] | 잼민들에게 어른의 플렉스를 보여준 청년 [1] | owlwo | 2024/04/24 |
27517 | [소셜] | MBC 출신 기자의 특종 예고 [1] | 옥심아드로핀 | 2024/04/24 |
27516 | [스포츠] | 이정후가 현 시점 1위 찍은 스탯 [1] | 팔라이니야 | 2024/04/24 |
27515 | [소셜] | 이어지는 안타까운 공무원 소식 [1] | 585뭉개리 | 2024/04/23 |
27514 | [스포츠] | 논란의 샌프 이정후 굿즈 | 하춘하 | 2024/04/23 |
27513 | [머니] | 동작구 서반포 아파트 | EHFehf똘35 | 2024/04/23 |
27512 | [소셜] | 설마 말투 때문에 경찰이? | 오키도다키 | 2024/04/23 |
27511 | [프리] | 주작이 아니었다는 중고거래 썰 | venaonnom | 2024/04/23 |
27510 | [머니] | 삼성금융그룹 재무설계 교수의 차량 구매 조언 | 지굿지굿 | 2024/04/23 |
27509 | [스포츠] | 아컵 U-23) 우리나라 B조 1위로 인니와 승부 | 솔방울소스 | 2024/04/23 |
27508 | [스포츠] | 올 시즌 느바에서 유니폼 가장 많이 판 선수들 [1] | 핸손은밥이지 | 2024/04/22 |
27507 | [머니] | 올 3월 실제 결혼 비용 [1] | 카와이데쓰 | 2024/04/22 |
27506 | [프리] | 나사가 밝힌 외계인의 지구 침략 가능성이 낮은 까닭 [2] | 부다다다다다 | 2024/04/22 |
27505 | [소셜] | 무슨 수든 논란인 국민연금 [1] | 민gosu | 2024/04/22 |
27504 | [머니] | 오송역 카페 근황 | 발광하는심술 | 2024/04/22 |
27503 | [스포츠] | 외모로 말 많은 여자 축구선수 [1] | 이노세의우울 | 2024/04/22 |
27502 | [소셜] | 영수회담 취소 후 후속 미팅 [2] | 닥터소맥이 | 202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