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석규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판결을 내린 곳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인데 "이씨가 경찰 등이 자행한 기본권 침해 행위로 희생된 건 분명하지만 이씨가 숨진 1987년 8월 22일에 유족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것임에도 그 뒤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런 곳에도 소멸시효를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 건가 싶네요. 그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까요 까딱하면 묵사발 당했을 텐데
번호 |
말머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27447 | [스포츠] | 새로 도입한 ABS 싫다는 감독 [3] | 피자맛피자 | 2024/04/14 |
27446 | [프리] | 미국 이민자 국적 TOP 50 | owlwo | 2024/04/14 |
27445 | [머니] | 현재 제로음료의 위상 [1] | 오키도다키 | 2024/04/14 |
27444 | [소셜] | 주요 외신의 총선 평가 [1] | 지굿지굿 | 2024/04/14 |
27443 | [머니] | 선거 전 뻔한 공수표였던 것 | 솔방울소스 | 2024/04/14 |
27442 | [프리] | 욕이 필요해서 올린 네이트판 글 | 핸손은밥이지 | 2024/04/14 |
27441 | [스포츠] | 유럽이 경악한 럭비선수 [1] | 민gosu | 2024/04/13 |
27440 | [스포츠] | 유럽 5대 리그 30세 이상 선수들 몸값 근황 [2] | 민gosu | 2024/04/13 |
27439 | [머니] | 최근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 | 민gosu | 2024/04/13 |
27438 | [소셜] | 조만간 인선 예정인 비서실장 후보 [1] | 닥터소맥이 | 2024/04/13 |
27437 | [프리] | 변호사만 200명 고용한 베트남 사기꾼의 최후 | 발광하는심술 | 2024/04/13 |
27436 | [프리] | 의외로 오랜 종량제의 역사 [1] | 585뭉개리 | 2024/04/13 |
27435 | [머니] | 7명 뽑았는데 9명이 퇴사 | 585뭉개리 | 2024/04/13 |
27434 | [소셜] | 스틱 자동차의 장점 | 카와이데쓰 | 2024/04/13 |
27433 | [프리] | 맥도날드 춘식 이벤트 전국 매장 품절의 어이 터지는 사유 [2] | 부다다다다다 | 2024/04/12 |
27432 | [소셜] | 조곤조곤 할 말을 하는 당선인 | wookwayDda | 2024/04/12 |
27431 | [스포츠] | 관중석에서 환호성 나왔다는 쇼트트랙 경기장 [3] | wookwayDda | 2024/04/12 |
27430 | [소셜] | 박덕흠 포함 선거법 위반 혐의 2000여 명 입건 [2] | 러블라이즈 | 2024/04/12 |
27429 | [스포츠] | 오타니 통역사 도박 관련 소름 짤 | ionme | 2024/04/12 |
27428 | [머니] |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징역 15년·12년 확정 [1] | habbySE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