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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법원 "WEON을 WON으로 여권에서 바꿀 수 없다"

  • 작성자 : 백스파이스
  • 작성일 : 2020-09-14 10:00:14
  • 분류 : 소셜



재판부의 판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다.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 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 단순한 발음 불일치를 모두 변경 사유로 규정할 경우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의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질 우려가 있다."

--- 다른 이유는 타 국가에서 여권과 이름이 다르면 통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듣기 싫어도 감안해야지 머. 바꿔주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다니까. 외국에서 카드 쓰려면 신용카드 이름도 여기 맞춰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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