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0.25%포인트(p) 인하한 2.50%로 결정했습니다. 저성장 흐름에 맞선 경기 부양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랐고요.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방향이 경기 부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왜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번 '앎?'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맥락과 효과 등에 대한 여러 풀이들을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크게 짚으면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기반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인데요. 허리띠를 조인 실정에 들어오는 돈은 늘지 않아 경기가 위축된 상태인 거죠. 한은은 미국의 금리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가계 및 자영업자 빚 부담 완화를 꾀하고자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겁니다.

다만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정부의 재정투입, 구조개혁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시장이 너무 영하권이라 금리 인하라는 불씨만으로는 온화한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적당할 듯합니다.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옅은 시기에 금리를 내리면 가계는 이자 부담이 줄어 씀씀이를 늘리고, 기업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며 소비와 경기가 동시에 살아나야 하지만 지금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형국이니까요.

금리의 방향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곤 해도 지금처럼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 냉각기에 활성화 동력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금리 정책이 성공한 대표적 사례를 꼽자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한은은 이 한 해에만 기준금리 다섯 차례 인하하며 기업 구조조정은 물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도모했죠.

결국 자금 시장 안정화로 기업 도산이 둔화하고 민간 소비도 회복세를 나타냈던 전례입니다. 1998년 -5.1%였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1999년 10.7%, 2000년 8.9%로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요.

이처럼 금리 인하 시점과 강도, 정부 정책에 이르는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또 하나의 전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혼란 초기였던 2020년 실물경제 쇼크 당시입니다.

이때 한은은 3월과 5월의 인하 조치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했고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확대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화했죠. 이 시기 GDP 성장률은 2020년 –0.7%, 2021년 4.3%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 대출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수요를 자극해 거래가 활발해지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이와 함께 예·적금의 이점이 더욱 감소해 부동산에 투입되는 자금이 증가하고요. 집값 상승 이슈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죠.

누차 언급하게 되지만 지금 같은 경제 위축 시기에 금리를 내렸다면 주택을 구매할 자금여력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시점인 거죠.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