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토크

작년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20만6000건 적발

  • 작성자 : 오구와꼬유
  • 작성일 : 2020-09-18 08:29:35
  • 분류 : 머니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을 보면 작년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 금액은 862억6000만원. 전년보다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거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9561건, 금액은 325억1000만원.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 민간보조는 9만6591건, 537억5000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네요.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보건복지부가 1위이고요. 작년에는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가 크게 늘었다네요. 이어서 여성가족부도 부정수급 환수 건수에서 매년 상위권이고요. 나랏돈은 눈먼 돈 맞나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 거라는 허본좌의 말이 곧장 떠오르네요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공지 [프리] 게시물 작성 및 회원 가입 관련 공지입니다 IE에디터 2020/08/28
공지 [프리] 토크 게시판은? IE에디터 2019/02/16
공지 [프리] 전체 공지입니다. IE에디터 2019/02/14
16347 [스포츠] 손흥민 번리전 득점, 토트넘 팬포럼 반응 [3] 백스파이스 2020/10/27
16346 [머니] 미ITC '영업비밀 침해' LG화학-SK이노 최종 결정 연기 [2] 러블라이즈 2020/10/27
16345 [머니] 3분기 GDP 성장률 1.9%..상반기 대비 반등 [4] venaonnom 2020/10/27
16344 [소셜] 1년간 명품 5억어치 빼돌린 백화점 판매원 징역 2년 [4] 닥터소맥이 2020/10/27
16343 [소셜] 시외버스에서 승객 보며 자위행위한 거 촬영한 20대 집유 [2] 닥터소맥이 2020/10/27
16342 [스포츠] 번리전 후 손흥민 관련 얘기들 2 [4] 부다다다다다 2020/10/27
16341 [스포츠] 번리전 후 손흥민 관련 얘기들 1 [3] 부다다다다다 2020/10/27
16340 [스포츠] 손흥민 득점 선두.. 토트넘, 번리에 1-0 승리로 10경기 무패 [3] ionme 2020/10/27
16339 [소셜] 안내견안받는 식당 리나_ 2020/10/26
16338 [소셜] 올바른 중국 지도의 예 [2] 하춘하 2020/10/26
16337 [스포츠] 다저스, 탬파에 4-2 승리.한 번 더 이기면 32년만에 월시 우승 팔라이니야 2020/10/26
16336 [스포츠] 와 이동국 은퇴하네요 결국 [3] 팔라이니야 2020/10/26
16335 [머니] 다른 세상 친구들 사귀는 이재용 딸 [3] owlwo 2020/10/26
16334 [소셜] 우리나라가 전범국이라는 먹사 버러지 [3] owlwo 2020/10/26
16333 [머니] 한진, 내달 1일부터 심야배송 중단 59와썹 2020/10/26
16332 [소셜] 싸패 악마 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소송 패소 59와썹 2020/10/26
16331 [소셜] 카타르 항공사에서 다른 나라 여성승객 강제 자궁 검사ㄷㄷ [3] 59와썹 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