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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노린 외화송금 차단…금감원, 방어 체계 마련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은행권과 함께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가상자산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이상 외화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과 함께 만든 개선안은 영업점 사전확인, 본점 모니터링, 본점 사후점검 등 총 3단계 방어 체계로 구성됐다. 또 각각의 단계에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도 담았다.

 

우선 1단계 영업점 사전확인 단계에서는 사전확인 항목을 6개로 표준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의 확인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됐지 않아 무역거래를 가장한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

 

2단계 본점 모니터링 강화에서는 은행의 공통된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생 업체의 대금 지급과 누적거래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꾸린다.

 

3단계 사후점검 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영업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를 강화한다.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업체와 거래 시 고객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해 이를 각 영업점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올해 2분기 중 지침을 개정해 내규에 반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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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보고받음. 이후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83개 업체가 72억2000만 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 이상 외화송금 대부분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