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수수료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 상생협의체에 제시.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 중인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상생협의체에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책정해 최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짐.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 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
배민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공공 배달앱 수수료 수준인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지난 8월 배민은 배달 수수료율을 9.8%로 인상했는데 이에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차원에서 차등 가격제 도입. 여기 더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까지 나서 이를 직접 언급.
이 상생안은 이달 8일 열릴 예정인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예측. 여기서 쿠팡이츠와 요기요와 같은 타 사 역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상생안을 낼 것으로 관측되지만, 논의가 실제 상생안 도출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 등장.
다만 근거 법령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여신전문금융업법)와 달리 배달 차등 수수료는 업계 간 '자율협약'인 점은 한계로 거론.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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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이달 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
또 그는 '협의체에서 10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직접 방안을 찾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보다는 당사자들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