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780조 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500조 원대를  돌파할 것이 유력해졌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000억 원에서 5%만 증가해도 내년 예산은 500조 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증가율이 2017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보다 1.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

그러나 내년 경제활력둔화와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3000억 원, 6조7000억 원 증가한 476조4000억 원, 476조3000억 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000억 원 많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 원)이 총지출(504조6000억 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되게 된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는 게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 내년에는 40.3%로 오르면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