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지난 10년간 건설현장 사상자가 간헐적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공사 규모가 작을 수록 사고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8년 공사규모별 사망·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 4811명을 포함한 재해자 수는 23만4037명이었다.

2009년 2만267명이던 재해자 수는 ▲2010년 2만1885명 ▲2011년 2만2187명 ▲2015년 2만4287명 ▲2016년 2만5701명 ▲2018년 2만6486명, 사고 사망자 수는 ▲2009년 487명 ▲2013년 516명 ▲2014년 434명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으로 조사됐다.

공사 규모별로는 지난 10년간 공사비 3억 원 이하 공사현장에서 사망자 1578명이 나와 전체 사망자 중 32.8%를 차지했다. 3억  이상 20억 원 미만 현장은 사망자 1001명으로 20.8%였다. 소규모 공사의 기준 금액인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3080명까지 불어나 전체 64.0% 정도였다.

재해자 수도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더 많았다. 같은 기간 3억 원 미만 공사는 40.6%(9만4982명), 3억~20억 원 공사 30.2%(7만759명), 20억~50억 원 공사 10.0%(2만3320명) 등 전체 80.8%에 달했다. 

정 대표는 "산재사고 은폐 사레가 일부 개선되면서 재해자 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며 "매년 500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는데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제언했다.

이어 "안전 불감증과 함께 사망사고가 있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넘어가는 책임 부재도 문제"라며 "이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책임 감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