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5살 의붓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의20대 계부가 살인죄 외에도 상습학대혐의 등이 추가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26)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추가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알렸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A씨가위험한 물건으로 의붓아들에게 상습상해를 가한 사실을 파악해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날 오전 8시20분경 A씨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동하던 중 마주친 기자들이 의붓아들에게 하고픈 말을 묻자"아이한테 얘기하겠다. 당사자에게 얘기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지난 8월 30일 의붓아들 C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뒤 지난달 12일 자정께부터 수시폭행했다. 아내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CCTV 3대 영상에는 C군을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C군을 72시간가량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후수시로 폭행을 행사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전일 서초동 집회에 참여한 50대 두 명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풀려난 와중에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로 다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알렸다. 이들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 소속으로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노숙 농성 중 술을 마시고 소란을 부리던 A씨가 이를 제지하던B씨와 시비가 붙어쌍방폭행한 혐의로 현장체포됐다. 투쟁본부의 총괄 대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로, 이들은 지난 4일 저녁부터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하는데 맞서 우리정부가 이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통해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회원국에 알리는 동시에국제적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라고 6일밝혔다. 이 총회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번 총회 의제 중 '방사능 폐기물 관리'가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국제사회에 계속제기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공론화할 의제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공조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계획에 대한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질의문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별 다른 직업 없이 전·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전업'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이들의 월 평균 수입이 근로자 평균 월급과 비슷하다는 자료가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을 보면주택 임대소득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 수는 1만8035명이었다. 이는 2016년보다 963명 늘어난 것으로이들의한 달 평균 수입은 278만원, 연 수입은 3347만 원이었다.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전체 1800만 명의 평균 월급 295만 원,연봉 3541만 원과 대동소이한 수준이고,같은 해 퇴직소득(퇴직소득·연금계좌 기준)을 신고한 퇴직소득자 267만 명의 월평균 퇴직소득 109만 원보다는 169만 원많다. 박의원은 "별다른 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주택만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비슷하다"며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주요 원인인 만큼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서초동 집회에 참여한 50대 두 명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알렸다.A씨는 5일오후 12시30분경서초경찰서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때린 혐의다. B씨는 오후 8시30분께서울성모병원 앞에서 경찰을 때려 현장체포됐다. 전일 한 차례 조사 후 귀가 조치했는데 두 사람 다 어느 쪽 집회 참가자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A씨의 경우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촛불집회가 저녁에 열린 점을 감안하면 반대 집회 참석자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자발적 'NoJapan'의 영향에 따라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 판매가 급감한 데이어 지난달 일본여객과 항공기 탑승률도 하락한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일본노선 주간 항공운송 실적'을 보면, 9월 일본노선 여객은 총 97만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35만여 명에보다28%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 노선 주간 탑승률은 61.0∼71.8%에 머물렀는데 작년9월 탑승률 78.0∼87.7%에 비해 최대 26.5%포인트(9월 첫째 주) 떨어진 수치다. 일본노선 탑승률은 석 달전초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로 7월 첫째 주 78.5%에서 8월 첫째 주 71.5%, 8월 셋째 주65.5%, 넷째 주 62.7%까지 쪼그라들었다. 다만9월 첫째 주 61.2%. 둘째 주 61.0%에서 국적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좌석 공급을 줄인데 따른 반대급부 탓에셋째 주 68.7%, 넷째 주 71.8%로 수치상 반등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일본 노선 비중이 컸던 저비용항공사부터 대형항공사까지 모두 일본 노선에서 벗어나 중국·동남아 등으로 노선 다변화 대책을 택했지만 이미 발생한 손실이 큰 만큼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사회] 5살 아들을 때려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인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무효가 됐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경찰이 신청한 A씨(24)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을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씨(26)가 사망한 아들 C군(5)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게임의 제출받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후 A씨의 살인 방조 혐의에 무게를 뒀다.남편의 폭행으로 아들이 사망할 수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용인했다고 판단한 것. 아울러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A씨는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채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은 것은 물론 치료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고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오후 4시쯤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재작년 남편 B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때도 방임의 책임을 물은경찰에 입건됐었다.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을 들어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보고가정법원에 넘겼다. 한편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지난 8월 30일 의붓아들 C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뒤 지난달 12일 자정께부터 수시로 폭행했다. 아내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CCTV 3대 영상에는 C군을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C군을 72시간가량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후수시로 폭행을 행사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북한과 미국이 예정대로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실시한다. 양 측은 4일(현지시각) 오전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에서 예비접촉 후 이같이 결정했다.스톡홀름 외곽에 있는콘퍼런스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전개된예비접촉에는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특사 등 차석대표급 인사가 참석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예비접촉이짧은 시간 이뤄진 가운데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예비접촉 합의사항에 맞춰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태국에서 2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한국인 수배자와 우리나라에서 약 200억 원의 사기 행각 후도피한 금융사범이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다. 5일 일간 방콕포스트는태국 이민국이전날 외국인 범법자 4명 검거기자회견을 열어불법체류자 단속 중파툼 타니주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 양 모 씨(55)를 붙잡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 수표와 신분증 관련 서류들을 위조한 혐의로 수배를 받던 양 씨는 지난1994년 9월 태국에 정식입국한 이래1999년 비자만료후까지계속태국에 체류했다. 또 다른 한국인 윤 모 씨(36)도 촌부리주의 한 고급 콘도에서 붙잡혔다. 한국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 십 명의 투자자에게 선물시장 투자를 권유해 약 196억 원을 빼돌린혐의다.사기 사실이 알려진 후 태국으로 피해 2년 반 동안 불법 체류했다. 이들은태국 이민국 조사를 마친 다음한국에송환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부작용 사례가 300건이 넘는 가운데 종양 관련 이상 사례도 8건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11일까지 총329건의 인보사 부작용 신고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됐다. 종양 관련 부작용 보고는 8건으로 악성 자궁내막 신생물(2건), 위 암종(2건), 췌장암, 간 신생물, 여성 악성 유방 신생물, 이차 암종 등이 주내용이었다. 또 '효과 없는 약'이라고 보고한 사례는63건(19.1%)에 달해10.7% 정도인 타무릎 주사제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종양 관련 부작용보고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약물과의 관련성 없음' 등으로 등록해 현재까지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원은 "인보사가 현재까지는 허가 시 독성자료, 방사선 조사 등을 고려할 때,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전문가의 판단이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제조된 만큼역학조사 등 식약처의 더욱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허가를 받은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인보사는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의 연골세포가 아니라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유통·판매중지전까지 3707건이 투여됐고, 3000여 명의 환자가 투약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금융] 우리금융이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이 이달 23일까지 접수한 인수의향서(LOI) 마감 결과 우리금융이 참여한 것. 여기에 블랙록, 블랙스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도 대거 등장했다. 우리금융 측은 "롯데손보 실사를 통해 가격 등이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검토 결과 적정 가격 이상의 지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13년 우리아비바생명(現 DGB생명)을 매각한 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보험사를 갖고 있지 않다. 한편, 롯데손보 대주주 JKL파트너스는 지난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직후 500여 명의 희망퇴직을 받았고 디지털 전환과 자체 설계사 플랫폼 강화, 상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의 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그 결과 롯데손보는 지난해 영업이익 3963억 원, 당기순이익 3016억 원이라는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시현했다. 현재 이 보험사의 매각가는 2조~3조 원대로 거론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롯데손보는 지난 19
[IE 금융]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소폭 악화한 가운데 손해보험사(손보사)들이 우량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을 통해 손해율 관리에 나섰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9.2%로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p)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고 발생 시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손익분기점을 80%로 본다. 이처럼 1분기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에 거의 근접하자, 손보사들은 약 3년간 유지하던 자동차보험 흑자가 다시 적자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함께 봄철 여행객 증가, 장마 침수 피해와 같은 이유로 손해율이 더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 이에 손보사들은 사고율이 낮은 우량 고객을 모으기 위해 자동차보험 안전운전 특약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캐롯손해보험은 고객 운전 습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0% 추가 할인해주는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을 내놨다. 안전운전 점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보험 가입 후 보험료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 11월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한 지 5개월 만이다. 25일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2차)'에서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게 시살"이라며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이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전산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한 다음 무차입 공매도 주문 자체를 차단하는 게 첫 번째다.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다른 데서 빌려와 매도하는 투자 기법인데, 미리 빌리지 않고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차단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기관투자자가 자체 마련해야 하는 내부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를 삼중으로 차
[IE 산업] 아이돌 뉴진스가 속한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논란에 대해 감사 중인 하이브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회사는 발표된 자료들을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들리면서 하이브 주가가 이틀째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25일 오전 9시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는 전일 대비 2500원(1.18%) 오른 21만35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전날 0.48% 오른 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다. 이날 하이브에 따르면 감사 결과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물증도 확보했다.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증거에 따르면 어도어 대표이사는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록에는 '5월 여론전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