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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깜지

[오늘의 깜지] 12월12일(음 10월30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사범 본격 단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날인 내년 4월10일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에 본격 돌입해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 전반을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 특히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온라인 가짜뉴스 유포에 집중.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인 낙선 목표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

 

2. 유엔 총회서 가자 휴전 요구 결의안 표결 예정

 

복수의 외교관의 말을 빌리면 오늘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가자 지구 즉각 인도주의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 지난달 15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관련 결의안이 찬성 12표 대 기권 3표로 채택됐지만 당시 미국은 러시아, 영국과 함께 기권. 또 유엔총회는 지난 10월2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도주의 휴전 요구 결의안 채택. 당시 총 120개 국가가 결의안에 찬성했으나 미국, 이스라엘 등 14곳 반대, 45곳은 기권.

 

3. 유엔 총회서 대한민국 정부 승인

 

1948년 12월12일 오후 5시15분경 유엔 총회에서 찬성 48, 반대 6(소련 3·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폴란드), 기권 1(스웨덴)의 195호 결의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임을 승인. 195호는 유엔 선거 감시단의 감독으로 실시된 선거 가능 지역에 통치력과 사법권이 인정되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됐음을 공표.

 

4.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 멤버 故 전두환 주도로 군사 쿠데타 발발. 제5공화국이 태동하게 된 사건으로 군권 장악을 이룬 반란군은 신군부 구축을 마치고 5.17 쿠데타 강행. 이후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7년, 노태우 정권 5년을 보내고 김영삼정부 시절 12.12의 책임을 물어 전 씨와 노 씨가 체포돼 ▲반란·내란 수괴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불법 진퇴 ▲상관·초병 살해 ▲내란 목적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를 인정.

 

5. 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사건

 

1991년 진로그룹 계열 선물사 우신선물로 설립됐던 한맥투자증권이 2013년 오늘 주문 실수 탓에 462억 원의 손실을 본 사건 발생. 옵션 가격 변수인 이자율 계산 착오에 따라 프로그램이 5분간 막대한 거래를 쏟아냈고 12월13일 결제대금 미납입으로 궁지에 몰렸다가 2015년 2월16일 파산. 거래 상대들에게 빌어 일부는 돌려받았으나 360억 원의 이익금을 챙긴 미국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은 반납 거부. 이후 한국거래소는 실시간 호가제한, 착오거래 구제제도, 사후증거금 요건 인상 등의 제도 마련.

 

6.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2011년 12월12일 새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 중이던 우리 해양경찰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살해. 중국 선원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라 우기고 이 경사를 조롱하는 중국 측의 반응으로 반중정서가 더욱 강하게 확산. 2012년 4월19일 우리 법원은 선장에게 유기징역형 최고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같은 해 9월13일 항소심에서 23년으로 감형. 선원 8명에게는 1년 6개월에서 2년의 징역과 벌금 등 선고.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