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가능

오늘부터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담당 수사관 판단으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가능. 부착 명령은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떨어지면 3개월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가해자는 최장 9개월까지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에게도 장치가 제공돼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신고까지 가능.

2. 정당현수막 개수 제한

오늘부터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면적 100㎢ 이상인 읍면동은 현수막 1개 추가 설치 가능. 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설치 가능.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 구간은 설치 금지. 또 표시기간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하며 규정 위반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 가능.
 
3. 문화예술인연대, 고(故) 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문화예술인연대회는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선균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이들은 해당 사건 관련 수사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 요구 방침. 기자회견에는 봉준호 감독, 이원태 감독, 가수 윤종신, 배우 최덕문 등 참여. 

4. 김상옥 열사, 종로서 폭탄 투척

1923년 오늘, 김구를 만나 의열단 가입 후 임시정부 군무부 행정관이 된 독립운동가 김상옥 열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해 일본 경찰 및 어용신문 매일신보사 사원 10여 명 부상. 이후 사이토 총독이 도쿄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암살을 위해 서울역 주위를 수일간 살피다 경찰에게 포위. 총격전으로 형사부장 사살 및 경부 20여 명 중상. 같은 달 22일 종로 효제동에서 1000여 일본 군경에게 포위당해 지붕을 뛰어다니며 권총 두 자루로 맞서다가 15명 사살 후 마지막 남은 한 발로 자결.

5. 하청업체 기술 유용 시 과징금 두 배

작년 오늘부터 원사업자의 하청업체 기술 유용 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에서 20억 원으로 올라가고 납품단가·원자재 가격 연동계약 체결 후 단가를 올린 원사업자는 최대 3.5점까지 벌점 감면. 또 관련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반기별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하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6. 아이티 대지진

우리 시각으로 2010년 1월13일,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남서쪽 25km, 지하 13km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 발생. 지진 대비가 미흡했던 탓에 인구 3분의 1 수준인 300만 명의 이재민, 16만 명 사망자 발생 추산. 포르토프랭스는 몇 년이 걸려도 복구가 힘들 정도로 파괴. 우리나라는 1000만 달러와 119 구조대를 보내고 단비부대까지 파병.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