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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폭 감소'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49.3조…총수입 854.1조·총지출 804.7조

[IE 경제]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의 흑자 규모가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적자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작년 공공부문 총수입은 854조1000억 원으로 2017년보다 46조4000억 원, 804조7000억 원의 총지출은 51조1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9조3000억 원으로 2017년 54조1000억 원에 비해 4조7000억 원 줄었다.

 

공공부문 수지는 기준년 개편이 적용된 2010년 31조9000억 원 적자에서 8년 연속 늘었으나 지난해 흑자 폭이 얕아졌다. 정부와 금융 공기업은 수지가 증가했지만, 비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된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게 한국은행 측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하는 일반 정부의 수지는 53조6000억 원을 기록해 흑자 규모는 2010년 이후 최고치였다. 중앙정부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급증해 흑자 규모가 10조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 규모 38조3000억 원에 머물러 전년 42조2000억 원보다 감소했다. 지방정부도 소비와 복지 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게 늘어 흑자 규모 4조4000억 원으로 전년 7조 원 대비 급감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수지는 5조7000억 원에 달해 흑자 규모가 2010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10조 원 마이너스로, 2017년 4000억 원 적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정부의 공기업 지원금이 줄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전년도보다 1조 원 감소한 가운데 투자 지출이 증가했고 원재료 가격이 오른 영향 등으로 영업비용까지 늘어 총지출은 전년도보다 8조5000억 원 급증해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