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과 법인 6800여 명의 이름이 공개됐다. 

4일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는 개인과 법인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56억 원의 국세를 내지 않아 올랐다. 또 드라마 '주몽' '올인'을 집필한 최완규 작가가 13억9400만 원, 아프리카 TV 유명 BJ로 시작해 신발 브랜드 '스베누'를 창업한 황효진 전 대표가 4억7600만 원을 내지 않아 공개됐다.

이 외에도 우주홀딩스 이석호 전 대표(66억2500만 원), 청해진해운 김한식 전 대표(8억7500만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전체 공개 명단을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가운데 개인은 4739명, 법인은 20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073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전체 체납액은 1633억 원 많았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게 된다.

여기 더해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에 통과하면서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