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가능 오늘부터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담당 수사관 판단으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가능. 부착 명령은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떨어지면 3개월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가해자는 최장 9개월까지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에게도 장치가 제공돼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신고까지 가능. 2. 정당현수막 개수 제한 오늘부터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면적 100㎢ 이상인 읍면동은 현수막 1개 추가 설치 가능. 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설치 가능.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 구간은 설치 금지. 또 표시기간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하며 규정 위반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 가능. 3. 문화예술인연대, 고(故) 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문화예술인연대회는 오늘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등 금지·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90일인 오늘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공무원의 입후보 등을 금지 및 제한.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는 전면 금지. 이에 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해 AI감별반을 오늘부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 운영. 또 이날부터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와 출마예정자 출판기념회 금지. 2. 오늘까지 '비대면' 설 승차권 예매 오늘 전 국민 중 일반 고객은 2024년 설 승차권 예매 가능. 예매 대상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의 예매 편의를 높이고자 할당 좌석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 또 전화·인터넷 예매 전용 할당을 각 10%로 나눠 매체별 예매 기회 확대. 예매는 비대면이며 홈페이지, 모바
[IE 경제] [IE 경제] 견조한 고용 흐름이 이어지는 와중에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는 정부의 자평에도 젊은 세대들의 취업 추이는 여전히 불안. 13일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가 내놓은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만5000명 늘어난 2809만3000명. 계절조정 취업자는 2841만6000명으로 전월 대비 2만 명 줄어든 가운데 지난달 고용률은 69.2%,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월에 비해 모두 개선된 수치. 계절조정실업률은 1개월 혹은 분기별로 이뤄져 오류가 생기는 기존 실업률 조사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작성. 오류를 만드는 요인은 명절, 졸업, 기후, 온도, 생활습관 등으로 보통 1년마다 반복. 계절조정으로도 고용률은 69.5%를 시현하며 전월보다 0.2%포인트 개선됐지만 연령 계층별 및 산업별 취업 추이는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 연령 계층별로 지난해 12월 취업자 오름세를 견인한 대부분은 28만 명 늘어난 60세 이상이라 문제. 청년층인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오히려 7만4000명 감소. 장기간 근무가 힘든 60대 이상 외에 취업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각각 6만400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서울 지하철 4호선, 객실 의자 없는 열차 운행 서울교통공사는 혼잡도 완화를 위한 전동차 객실 의자 개량 시범사업 1개 편성 준비를 마쳐 오늘 출근길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에 '객실 의자가 없는 열차' 운행. 1개 편성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애는 것인데 4호선은 작년 3분기 기준 최고 혼잡도 193.4%로 1~8호선 중 최고 혼잡도 기록. 이 조치로 지하철 혼잡률 최대 40% 완화, 칸당 12.6㎡ 탑승 공간 확보에 따른 승객 편의 개선 전망. 공사는 효과성 검증 완료 후 향후 확대 여부 검토. 2. 서울시, 아파트 화재예방 안전점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저녁 7시부터 10분간 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올해는 관리사무소를 위시해 화재 발생을 가정하고 상황에 맞는 대피 안내방송 실시에 중점. 입주민은 안내에 따라 대피방법 숙지 및 자율적 대피훈련 참여 가능. 3. 런던서 세계 첫 지하철 운행 1863년 오늘, 영국 런던에서 증기 기관차가 지하철도로 첫 운행. 다음 지하철도는 1875년 터키 이스탄불, 1896년 헝가리 부다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주담대,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오늘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가능. 10억 이하 아파트 주담대 대상이며 기존 대출 실행 후 6개월 후부터 대환 가능. 차주는 9일 기준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사 자체 앱에서 자신의 대출 금리와 잔액 확인 후 마이데이터에 가입하고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타 금융사 34곳 상품과 비교. 이후 해당 금융사 앱이나 영업점에 대출 심사 신청. 2.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오늘, 현지 첫 사망자 발생. 21세기 대사건으로 전 세계 전례 없는 바이러스 공포를 전파한 범유행전염병이자 인수공통전염병, 제1급 신종감염병 증후군의 법정 감염병. 2020년 1월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권부터 퍼져 2월 중하순부터 전 세계로 확산. 3. 유엔 본부 개소 1952년 1월9일 미국 뉴욕의 UN(국제연합) 본부 개소.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까지 3개의 부가 사
[IE 경제] 정부가 영세사업자 128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 조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는 8일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 내용을 보면 건설·제조 중소기업 사업자 20만 명과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108만 명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5일까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 이는 재작년 2기 확정신고 당시인 866만 명보다 37만 명 늘어난 전체 납세자 903만 명(법인 126만·개인 777만 명)의 14% 정도 규모로 연장 조치에 해당하는 이들은 3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가능. 여기 더해 연장 대상자 중 일부인 128만 명에게는 3월 신고 분 법인세(법인사업자), 5월 신고 분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납부기한도 3개월씩 직권 연장 계획. 아울러 연장 대상자 중 사업상 어려움 탓에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사업자가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세정 지원 패키지 마련. 또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이봉창 의사 의거 한인애국단 단원이던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가 일본 124대 천황인 쇼와 덴노(히로히토) 암살을 위해 1932년 오늘, 도쿄 경시청에서 폭탄 투척. 같은 해 9월16일 일본 대심원(지금 최고재판소) 첫 공판 이후 9월30일 오전 9시 사형 선고. 20일이 지나 10월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대역죄 죄명으로 32세에 순국. 2. 금감원,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들 현장검사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증권 등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주요 판매사 12곳의 현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 작년 조사에서는 판매 한도관리 미흡 등 판매 관리체계상 문제점 발견. 기초자산인 홍콩H지수 급락으로 대규모 투자 손실이 가시화한 상황이며 지난해 11월15일 기준 금융권 총 판매 잔액 19조3000억 중 79.6%인 15조4000억 원의 만기가 올해 중 도래. 3. 후면카메라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경찰청은 오늘부터 내달 29일까지 전국 73개소에서 이륜차 안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아산서 여자농구 올스타전 2023-2024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을 오늘 오후 1시30분 충남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개최. 올해 올스타전은 총 20명의 선수가 팬 투표 순위에 따라 핑크스타와 블루스타로 나뉘어 격돌. 팬 투표 1위인 우리은행 박지현이 핑크스타 주장, 2위 하나원큐 신지현이 블루스타 주장. 핑크스타 김완수(KB), 블루스타 위성우(우리은행)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 가운데 강이슬은 역대 첫 4회 연속 3점슛 콘테스트 우승 도전. 2. 코스피 최초 3000 돌파 코스피 지수가 2007년 7월25일 2000선을 넘어선 후 약 13년5개월만인 2021년 1월7일 3000선 돌파. 이후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6일에는 3305.21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 장중 최고치는 역시 동년인 2021년 6월25일 찍은 3316.08. 3. 홍범 14조 선포 1895년(고종 32년) 1월7일(1894년 음력 12월12일) 한국 최초 근대적 헌법인 홍범 14조(洪範十四條) 선포. 자주 독립 확립, 후빈 정치 불간여, 조세 법률주의와 예산 편성, 입법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소한 소한(小寒)은 우리나라 24절기 중 23번째 절기며 해가 양력으로 바뀌고 처음 나타나는 절기. 작은 추위라는 의미지만, 이는 중국 기준의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초한파(正初寒波)라고 부르는 강추위가 몰려오는 시기. 절기 중 해가 가장 늦게 뜨는 날이며 삼일 춥고 사일 따스한 삼한사온의 기후가 시작되는 때. 2.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려던 미국 의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증을 막고 패배를 번복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오늘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동 및 폭력 행위를 일으킨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발생.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공식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경찰 경계선을 뚫은 시위대가 건물 일부 점령 및 파괴·약탈을 자행해 국회의사당에 대피령 발동과 함께 건물 폐쇄.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특별검사법,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이날 쌍특검 거부 규탄대회 전개. 이들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고자 방탄 국무회의를 만들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중. 쌍특검법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를 수사하는 것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고 강조. 2.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작년 오늘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X-선 검사 중 해당 병원 진료 항목의 진료비 게시와 함께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 구두 고지 의무화. 어길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1차 30만, 2차 60만, 3차 90만 원 과태료 부과. 진료비는 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부착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