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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45명, 보험금 24억 원 편취" 지난해 보험사기 '역대 최고'

#. 4개 한방병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를 양방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그 결과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1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었다.

 

#. 한 외산차 부품업체가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한 부품으로 서류를 조작해 11개 손해보험사(손보사)에게 약 11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A씨는 교통사고 이후 인지지능 저하 탓에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진단을 통해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그는 운전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 B씨를 비롯한 7명은 렌터카를 빌린 뒤 가·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 사고 35건을 일으켜 9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0만 원 보험금을 타냈다.

 

[IE 금융]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람은 하루 평균 254명, 규모는 2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 원으로 전년 7982억 원보다 1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9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4000명 늘었다. 이 두 수치 모두 역대 최대다. 그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꾸준히 늘었지만, 적발인원은 감소 중이었는데, 지난해 그런 추세마저도 뒤집혔다.

 

전체 적발사건 가운데 100만 원 이하가 29.4%, 300만 원 이하가 58%였다. 소액이다 보니 별 죄책감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 소비자가 상해·질병, 자동차사고 등에서 나온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특징을 살펴보면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9.5%), 학생(4.1%) 등이 대다수였다. 반면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 비중은 4.2% 수준이었다.

 

이들 중에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6.7%로 가장 높았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 비중을 보면 남자가 67.2%, 여자가 32.8%였는데, 이는 남성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여자보다 약 4배 높은데 기인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는 민간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주변에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