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앞으로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는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이에 정부도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