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DGB대구은행이 이르면 연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에서 6대 시중은행 체제로의 개편 가능성이 생겨 은행 간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 논의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당국 측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과제를 다룬 만큼 이번 방안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 등의 과제들을 완벽하게 이루기는 어렵다"면서도 "은행권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과점이 소비자와 국가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과점력을 활용해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가격이 경쟁시장보다 높게 책정되고 기업들은 추가적 과점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며 "은행업은 과점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점 이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자수익을 미래를 위해 보다 유용한 곳에 활용하기보다는 고액의 성과급과 배당으로 지급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 더해 그는 "은행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과거 위기 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일반기업보다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 인가 신청 등에 대해서 대주주 자격요건, 사업 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하되 이른 시일 내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및 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법령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 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5차례 회의를 거쳐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추후 금융당국은 금융권,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가적인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개 과제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