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수단인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가 1년 새 반토막 났다. 지난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20%) 인하와 함께 조달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빗장을 잠그고 있기 때문.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통해 받은 대부업 신규 대출액(개인대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상위 10개 사의 신규 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1조640억 원에서 하반기 557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반토막 수준이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인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 상위 10개 사의 조달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평균 5.81%로 전년 동기(4.65%) 대비 1.16%포인트(p) 뛰었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체가 대출문을 잠그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2021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1년 전(12만8538건) 대비 1만5369건(12.0%)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에서 밀려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목적 대출 등 일정 범위에 대해 시장 상황과 연동한 법정 최고금리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