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은행(한은)에서 100조 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가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쓴 금액은 총 10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다만 지난달 말 기준 정부의 한은에 대한 대출액은 0원으로 모두 상환했다.

한은 금통위는 올해 1월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올해 6월 말까지 지급한 이자는 1141억 원에 달한다.

한은 대출금이 크게 치솟은 이유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이 컸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 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지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55조4000억 원 적자다.

문제는 한은의 단기 차입은 시중 통화량 변동을 일으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시 대출 제도는 통상 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불린다. 또 일시 차입은 국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정부가 재량권으로 활용할 우려도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의 남용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는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여기 더해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부연도 달렸다.

재정증권 발행은 민간 자금이 정부로 이전됐다가 다시 민간에 돌아오는 성격으로 시중 통화량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양 의원은 "정부가 100조 원 넘게 한은으로부터 차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기조를 이어갈 경우 더 큰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