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앞으로 1억 원 미만이나 중도금·이주비와 같은 가계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소득 심사를 받게 된다. 이들 대출은 그간 소득 심사를 하지 않던 상품이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개최한 '가계대출 점검 회의'에서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그동안 소득 심사를 하지 않던 대출에 대해 은행이 소득 자료를 받아 자체적인 여신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망 경상성장률 3.8%…금융권, 신학기·여름철 가계부채 관리 '필수'

 

금융위가 내놓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와 동일하게 경상성장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을 맞추기로 했다. 그러나 작년 경상성장률은 5% 중후반이었지만, 올해 전망치는 3.8%로 금융권 증가율은 최대 2%포인트(p) 줄어든다. 경상성장률은 실질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친 뜻이다.

 

또 금융권은 올해부터 매월 가계부채 관리 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이 쏠리는 신학기, 여름철에는 더욱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권 사무처장은 "2월, 8~9월 이사철에는 대출을 조금 더 내보내고 1월처럼 수요가 적은 시기에는 적게 내보내는 등 월별, 분기별로 균형 있게 공급하자는 취지"라며 "그렇다고 월별 목표를 초과했어도 엄격하게 대출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7윌부터 DSR 3단계 실시…DSR 규제 비율 하향 논의도

오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이뤄지는데, 금융위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오는 4~5월 가운데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의 경우 1.2%p, 비수도권은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런 가운데 3단계가 도입될 시 은행권·2금융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p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한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됐다.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인데, 혼합형과 주기형을 각각 80%, 60%로 올리는 방안이다.

 

당국은 장기적으로는 현재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를 적용하고 있는 DSR 규제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약 29%가 DSR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1억 원 미만(11%), 중도금·이주비 등(17%), 전세대출(10%), 정책대출(19%) 등은 제외됐다.

 

권 사무처장은 "당장 검토하는 게 아니지만,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금융사 건전성,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측면이 있어 낮은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제언했다.

 

◇1억 미만·중도금·이주비 대출, 소득 심사…전세대출 심사도 '깐깐'

 

이와 함께 총액 1억 원 미만, 중도금·이주비처럼 별도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대출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은행별 자체 DSR을 분석,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자율 규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은 오는 7월부터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심사도 한층 깐깐해진다. HUG의 경우 임차인, HF는 전세물건과 같은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거시 여건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시하며 은행 자본규제상 주담대 관련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만약 현재 하한치인 15%를 상향하면 금융사는 주담대 실행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권 사무처장은 "대출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금융권 내 확고하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