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오늘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기존에는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한 다음 임대인 동의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보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계약 전 단계에서도 동의 없이 조회 가능. 조회 항목은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며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를 밝힌 후 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에서 조회. 6월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
우주항공청 설립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가 될 대한민국 우주항공청(KASA)을 작년 오늘 개소. 7국 27과 2소속기관에 인력을 배치해 경상남도 사천 사남면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을 임시청사로 사용. 우리나라 우주항공 임무를 주관하며 5대 주요 임무는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이며 청 설립을 기려 이날을 우주항공 경제시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법정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
외규장각 의궤 모두 환수
2011년 오늘,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했던 297책의 외규장각 의궤를 우리나라가 모두 환수. 1782년 2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강화도에 설치한 규장각인 외규장각에 소장됐던 서적으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1993년 TGV 고속철도 수주를 목적 삼아 방한하면서 외규장각 도서 전체 반환을 약속. 그러나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담 중 프랑스 회담 이후 5년 주기 갱신 대여로 합의했다가 환수 완료.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