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세월호 증·개축 관련 검사 보고서허위작성 및 제출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 모 씨(39)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선급 검사원인 전 씨는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세월호 증·개축 관련 검사 업무를 맡으면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보고서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해 보고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전 씨는 배 위에서 중량물의 위치를 옮겨 배가 기울어지는 각도를 측정해 선박 자체 무게와 무게중심을 측정하는 '경사시험'을 감독해야 하지만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세월호는 증·개축 후무게중심이 51cm 올라갔지만 특별한제한 없이 운행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검사 당시 전 씨는 경사시험 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한 후 2심 재판을 결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가라앉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한국인 사망자는7명이고19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29일저녁 9시경(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크루즈선과 유람선이충돌해 이 중 한 유람선이 침몰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이 유람선에 한국인 단체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했다.구조자들은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현재 소방선 등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폭우 탓에강물이 불어난 것은 물론물살이 거세져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꾸려구조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며이와는 별도로 주 헝가리대사관도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다. 아울러헝가리 관계당국과 협조해 피해상황을 파악하면서, 병원에 후송된 구조자 지원을 돕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 정부와 힘을 합쳐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구조활동을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30일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사고 보고를 받은 뒤외교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대본즉시 구성과국내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체계 유지 및즉각적 상황 공유, 현지 신속 대응팀 급파를지시했다. 여기에 추가로 이번에 참사를 겪은 우리 관광객들은 '참좋은여행사'의 패키지 관광 여행객들이라는 전언이 나왔다.여행사 측은 현재 한국인 사고자들이 인솔자 1명, 여행자 30명 등 모두3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패키지 여행을 떠났던 관광객들 외에다른 승객들은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탑승객은 대부분 60대로조부모, 엄마와 함께 여행 중이던 6살 여자아이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자들은 이달25일 인천에서 출발했는데발칸 2개국과 동유럽 4개국 등을 거쳐 6월 2일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나돌던 폐쇄회로(CC)TV 동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께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주거지에 있던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증이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다.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문을 열려 하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있다. 트위터에서 4만5000회 이상 공유된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공분해 사건이 세간에 더욱 퍼지게 됐다.A씨는 피해 여성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강간미수 혐의적용 시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인 상황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주주총회장을 점거 중인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이시너와 쇠파이프를 포함한 회사 물품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29일 경찰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전일 오후 9시40분경울산 본사 내 공장을 순찰하던 회사 산업보안팀 직원 1명이 2야드 엔진기계가공공장 비품창고에서 노조 관계자 3명이 자재를 훔쳐 스타렉스 차량에 싣는 것을 목격했다. 보안팀 직원의 말을 빌리면 노조원들은 말리던 직원을 차 옆에 매단 채로 150m 정도를 달리다가 직원의계속된 저항에다시 절도 현장으로돌아왔고 현장을 찾은 다른 산업보안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끝에 절도물품을 찾아왔다. 훔친 물품은 폴리에틸렌 필름(비닐롤) 18롤, 대형 스티로폼(폭 2m, 길이 10m) 1개, 청테이프 81개 외에도 시너와 쇠파이프가 발견됐다. 적발된 물품은 2ℓ 용량의 시너 1통과 휘발류 1통, 1m 길이의 쇠파이프 29개였다. 회사 측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도난 물품을 인계하면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시너는 현수막이나 깃발에 페인트로 글씨를 쓸 때, 쇠파이프는 천막 지지대용도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정치] 북한산 석탄을 수송 중인 것으로 보이는 선박 동탄호가 입항을 거부당해40일 넘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해역을 맴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의보도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은선박 추적시스템 '마린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동탄호는 이달1일부터 말레이시아 최남단 해상에 머물다 약 3주만인 25일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 현재는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동쪽 해상을 따라 남쪽으로 위치를 옮겨28일에는 자카르타 항구에서 242km 떨어진 지점에 머물렀다. 지난달 13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항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있던 석탄을 옮겨 실은 동탄호는말레이시아 케마만항까지 이동했지만입항허가를 받지 못해 다시 바다로 향했다.석탄을 선적한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46일간을 바다에서 떠돈 것. 석탄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상 화주는러시아의 한 회사, 수화인은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선하증권은 석탄의 화주와 수화인 모두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중국 난징의 한 회사였는데 이번 항해 전 새로발행했을 것이라는 게 VOA의 추정이다. 선하증권에 적힌 화물도 북한산 무연탄 2만6500톤에서 연료탄 2만6400톤으로 바뀌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불법 집회를계획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여섯 명의 구속 여부가 내일 오전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30일오전 10시30분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 모 씨 등 민주노총 간부 여섯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개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8일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섯 명 중 당시 현장의 취재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명에게는 상해 혐의도 보태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과 4월, 세 차례 집회를 개최했는데당시 집회참가자 중 일부는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 안내펜스를 뜯어내는 등 수차례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현장에서 33명을 체포한 경찰은 전담반을 꾸려 채증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41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는데이들은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집회 전에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경찰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직 응하지 않았다는 전언이 나온다. 민주노총 측은 성명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 결론일 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노동조합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정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야당 탄압과 엮인 일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28일새벽 국회 출입기자들의이메일로 입장문을 보내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 활동에 대해 기밀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는데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라며"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출시를당초 예상됐던 6월보다 늦출 것으로 보인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의 망 연동 테스트를 위시한 갤럭시 폴드의 품질 안정화 작업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현재 필름, 디스플레이 등 부품 점검을 비롯해 품질 안정화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완성도를 높이고자 내부 부품 설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품을 다시 살피는 중이다. 이르면 내달 대략적인 출시 일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보다 국내 출시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문제보완 제품의 경우 수출국가의전파인증 등 인허가를 다시받아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국제]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 주의 주도인 마나우스 시에 있는 교도소에서 일어난 폭동 사망자가 애초 알려진 15명에서 57명으로 늘었다. 27일(이하 현지시각) 아마조나스 주 정부는 성명을 통해 폭동이 끝난 후교도소 내부를 수색한 결과 42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발견된 사망자들이 모두 수감자며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알렸다.연방 법무부는 교도소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자긴급대책반을 꾸려마나우스 시로 보낼 예정이다. 한편 앞서 26일 오전 11시쯤 마나우스 시에 있는 아니지우 조빙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했다.주 정부는 교도소 수감자들 간 파벌싸움이 폭동까지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경찰이 30대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이 용의자는 혐의는 강간치상. 전남 순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해룡면의 한 아파트에서 A씨(43)가 안방에 숨져있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아출동한 결과, 타살 정황을 포착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의자인 B씨(36)는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오전 8시15분 이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가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어제 새벽 6시쯤 화단에 추락한 A씨를 지인인 36살 B씨가 다시 집으로 데려가는 장면을 확인한 후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성폭행에 저항하던 중 화단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B씨의 범죄 정황이 명확해지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공식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인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122분간 여러 분야의 15개 질문에 답변. '가깝게·새롭게·폭넓게'가 콘셉트인 이번 회견은 대통령과 기자 사이의 거리를 1.5m로 좁히고 기존 연단을 없애며 청중과 둘러앉아 자연스레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소통.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스무 번 넘게 언급하며 자신이 국민의 공복임을 강조. 상법개정안,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금일 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차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 성수대교 재개통 1997년 오늘, 서울 한강에 위치해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 재개통. 당초 동아건설
[IE 산업]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올 2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양 사의 실적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달 초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 글로벌 가전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정책 리스크와 같은 이유로 줄줄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엔비디아향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지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DS투자증권 이수림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8.9%, 전년 동기 41.7% 감소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며 "HBM 5세대 HBM3E 12단 엔비디아 공급이 늦어지면서 실적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채민숙 연구원 역시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을 시장 예상치(컨센서스)보다 약 1조 원 낮춘 5조 원으로 예상하며 "2분기 HBM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낸드플래시도 전 분기보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LG전자의 경우 TV 사업 부진과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시장
[IE 금융]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카드사에서 받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은행 신용대출에 카드론을 더해 주택 매매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추후 실적은 암울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 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당국은 이를 묵살했다. 기타 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은 서민의 급전 창구로 불리며 각종 규제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카드론까지 실행해 주택 구입을 하는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대출에서 제외했다. 카드론보다 대출 한도가 작을뿐더러,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하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 이처럼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 카드사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카드사는 카드결제수수료가 13년째 내려가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수익원 중 하나로 활용했다. 여신금융협회 자
[IE 산업] 엠게임이 개발하고 서비스 중인 타격 액션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 '아레스 온라인'이 서비스 21주년을 맞아 하반기 개발 로드맵을 공개, 대규모 기념 이벤트를 진행. 3일 엠게임에 따르면 아레스 온라인은 종교와 민족 간 대립을 소재로 한 세계관과 파격적인 전투 시스템을 갖춘 3D RPG. 지난 2004년 정식 출시 이후 21년간 서비스를 이어오며 국내외 유저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게임. 엠게임은 이 게임의 21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16일까지 다채로운 시즌 이벤트를 진행. 먼저 이벤트 기간 매일 오후 7~10시까지 사냥 시 경험치 210%를 추가 획득할 수 있는 '핫 타임 버프' 적용. 또 이달 15일에는 하루 동안 특별한 '생일 버프'도 있을 예정. 해당 기간에는 기본 경험치 획득량 증가, AP 및 도덕경험치 추가 획득 등 혜택 제공. 이 기간 '장비 렌탈권'과 '접속도장'을 지급하는 일일 접속 보상 이벤트도 시작. 장비 렌탈권은 10등급 무기, 강화 백호 장비, 수르트 장비 등 고급 장비를 30일간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 접속도장은 경험치 2배 포션, 대량의 AP, 신비한 묘족 변신스킨 등으로 교환 가능. 여기 더해 '신비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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