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경제청문회를 먼저 한 이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대국민호소문을 내고 "경제청문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면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에 자신감을 보여왔다"며 "왜 경제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경기 부양책도 없다며, 단기 알바 지원사업,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 등 땜질 예산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느냐를 두고 계속 협상 중이고, 추경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하고 있다"며 "오전 중에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계속해서 접촉을 했고, 지금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이날까지 국회 정상화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단독 소집을 고려한다고 한 데 대해 자한당도 여러 방안을검토할 것이라는얘기도 보탰다. 그러나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전무 이 모 씨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켰다. 이 씨는 삼성전자 전무재직 당시인2014년 4월부터 2년간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지급한 신용카드를유흥비 결제에 사용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800여만 원 이상을 개인이 유용한혐의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시를 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2016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부정한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무죄판단했다.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하며 배임 혐의만유죄로 인정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사회] 경찰이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18살 A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친구 18살 B군을 두 달동안 상습 폭행한 것은 물론 돈을 빼앗고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 차례 때려 지난 9일 새벽 숨지게 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경찰 수사로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무수히 많은 폭행을 당해상처를 입어 숨진 것.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입증했다.가해자들은 두 달간 자신들이 무차별 폭행한 B군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맞아 멍이든 모습 등의 사진이 증거로 남았다. 또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폭행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반복 구타로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한편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명시돼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중국으로 범죄인을 보내는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이 또 한 번의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16일 시위에는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전망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범죄인 인도 법안 강행과 시위 강경 진압 등 홍콩 정부가 보여준 행동이 국민들을 중국으로부터등을 지게 했다. 조금이라도 중국을 비판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인도될 수 있다는 게 홍콩 국민들의 걱정이다.홍콩의 사법 독립체제가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14일밤에는홍콩 시민들 중 엄마들이 주축으로나서 정부를 규탄했다.홍콩 수반 캐리 람 장관이 시위대를 '버릇없는 아이'에 비유한 데 대한항의의 뜻이다. 이 같은 반발에 홍콩 입법회는 법안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친중파 진영에서도 법안 처리를 연기하자는 의견이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미국 의회가홍콩에 특별 대우를 재검토한다며 중국과 홍콩 정부를 압박했다. 여기 맞서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주중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에게엄중 항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연금급여액월 200만 원 이상수급자는 모두 35명으로 파악됐다. 15일 국민연금공단 집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지난해 1월에 처음 탄생했는데2018년 12월 말 1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이어졌다.성별로는 남자 34명, 여자 1명이었다.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살피면, 국민연금은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월 50만 원 미만 수급자가 77.5%로 대부분이었다.월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은17.5%(80만6843명), 월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4.9%(22만4025명) 등이었다. 퇴직금이 포함된 것은 물론 불입보험료가 많고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수급자 총 49만5052명 중월 수급액100만 원 미만은 7.1%(3만5359명),월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28.9%(14만3075명), 월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39%(19만3035명), 월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25%(11만9078명)였다.월 400만 원 이상 수급자는4500명이상이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가 월 보험료율이지만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 17%에 이른다.평균 가입 기간도 공무원연금은 27.1년, 국민연금은 17.1년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국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아 침몰시키고도 보석으로 풀려난바이킹 시긴호유리 C. 선장의 신병관리와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 적극적 법리 검토 등을 헝가리 검·경에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각) 외교부에 따르면 최규식 주헝가리 대사와 신속대응팀 법무협력관은 야노시 벌로그 헝가리 경찰청장과 이보여 티보르 부다페스트 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면담한 후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경찰 전담팀을 꾸려 피의자를 밀착 감시 중인 헝가리 경찰청장은 도주 우려는 없을 것으로 단언하며 인양된 선박도 해체 등을 통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응대했다. 부다페스트 검사장은 경찰에 피의자의 철저한 신병관리를 요청한 것은 물론 사고 수사 지휘에 부다페스트 최고의 검사들을 투입하고 철저한 사실 관계 규명과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약속을 했다. 앞서 헝가리 법원의 보석 허가로 보석금 1500만 포린트(한화 약6200만 원)을 내고 지난 13일 풀려난 유리 C. 선장의 보석 허가 조건은 부다페스트 상주와전자발찌착용 및 일주일두 차례경찰출석이다. 헝가리 검·경의 방문 조사를 받았던 바이킹 시긴호는 헝가리를 떠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7시 현재(현지시간 14일 자정) 희생자 가족 32명이 부다페스트 현지에 체류 중으로, 이번 주에도 장례가 이어져 내주 중 실종자 가족을 뺀대부분가족이 귀국할 예정이다. 현재허블레아니호의 한국인 탑승객 33명 중 생존자는 7명, 사망자는 23명, 실종자는 3명으로 전일 오후까지 추가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4만 년 전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늑대의 머리가 발견됐다. 14일(현지시각)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지난해 여름 북극권 한계선 인근 치레흐티아강 제방에서 발견된 늑대 머리는 시베리아 강추위 속에 털과 이빨, 뇌, 안면 세포 조직까지 폐사 당시 그대로 보존된 상태다. 늑대 머리를 넘겨받은 현지 연구소 측은 샘플 조직과 사망 연대 측정 관련 데이터 등을 일본과 스웨덴에 보냈는데조사 결과 늑대가 죽은 시점이 4만년 전쯤인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된 늑대 머리는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늑대의 것보다 눈에 띄게 크고, 털이 수북하며 이빨도 눈에 보일 만큼생생하게 보존됐지만 눈은 빠져 있다. 러시아 측은 이 늑대 머리가4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북극권 시베리아 지역의 동·식물 생태 환경을 파악하는 중요사료가 될 것으로 보고과학적 연구를 위해 영구 보존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사진·동영상 공유 앱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14일오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복구됐다. 14일 오전 6시쯤부터 오전 9시쯤까지 3시간 정도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피드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물론미국을 비롯해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인스타그램 측은 이날 오전 9시5분경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으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게시글을 올렸다.접속 오류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올해 인스타그램 접속 오류는 지난 1월과 3~4월에 이어 이번이네 번째다. 3월에는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페이스북, 왓츠앱 등이 전 세계적에서장애를 일으켰다. 당시 페이스북은 서버 구성 변경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알렸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기자/
[IE 정치] 故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이자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대모인 故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14일 오전 열린 추모식에는 공동 장례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 민주평화당 권노갑 고문과 장례위 상임고문을 각각 맡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총리는 추모사에서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상징하는 이희호 여사를 이제는 보내드려야 한다"며 "이 여사는 평탄할 수 없는 선구자의 길을 선택하고, 시대에 앞서 여성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제언했다.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룬 평화적 정권교체도 이 여사에게 절반의 몫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첨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여사는대한민국 여성운동의 씨앗인 동시에 뿌리이자,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로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며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이 여사의 마지막 유언을 언급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이 여사의 꿈을 완성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추모했다. 추도식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보낸 조전도 낭독됐다. 조전은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읽었는데 '이 여사가 김전 대통령과 함께 온갖 고난과 풍파를 겪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통일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현 남북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온 겨레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추모식은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 낭독과 추모 영상 상영, 헌화와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다.추모식 후이 여사는 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에 합장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15일째 이어지고 있는 인천'붉은 수돗물' 사태가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에 이어 강화도까지 확대됐다. 15일 인천 강화교육지원청에 따르면 13일오전부터 오후까지 인천시 강화군 내 초·중·고교 11곳과 유치원 1곳에서 적수가 의심된다는 보고가 접수됐다. 자체 수질검사 결과 필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색깔이 붉게 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이날오전 해당 내용을 알린 학교 1곳만 우선대체 급식을 하도록 했다. 오늘부터학교 8곳은 대체 급식,2곳은 생수를 이용한 급식을 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4일학교를 찾아 정밀 수질검사를 하다는 계획을 세웠다.인천시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 전기설비 법정검사를 할 때 수돗물 공급 체계전환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 변동으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적수가 나왔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공식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인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122분간 여러 분야의 15개 질문에 답변. '가깝게·새롭게·폭넓게'가 콘셉트인 이번 회견은 대통령과 기자 사이의 거리를 1.5m로 좁히고 기존 연단을 없애며 청중과 둘러앉아 자연스레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소통.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스무 번 넘게 언급하며 자신이 국민의 공복임을 강조. 상법개정안,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금일 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차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 성수대교 재개통 1997년 오늘, 서울 한강에 위치해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 재개통. 당초 동아건설
[IE 산업]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올 2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양 사의 실적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달 초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 글로벌 가전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정책 리스크와 같은 이유로 줄줄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엔비디아향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지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DS투자증권 이수림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8.9%, 전년 동기 41.7% 감소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며 "HBM 5세대 HBM3E 12단 엔비디아 공급이 늦어지면서 실적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채민숙 연구원 역시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을 시장 예상치(컨센서스)보다 약 1조 원 낮춘 5조 원으로 예상하며 "2분기 HBM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낸드플래시도 전 분기보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LG전자의 경우 TV 사업 부진과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시장
[IE 금융]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카드사에서 받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은행 신용대출에 카드론을 더해 주택 매매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추후 실적은 암울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 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당국은 이를 묵살했다. 기타 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은 서민의 급전 창구로 불리며 각종 규제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카드론까지 실행해 주택 구입을 하는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대출에서 제외했다. 카드론보다 대출 한도가 작을뿐더러,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하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 이처럼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 카드사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카드사는 카드결제수수료가 13년째 내려가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수익원 중 하나로 활용했다. 여신금융협회 자
[IE 산업] 엠게임이 개발하고 서비스 중인 타격 액션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 '아레스 온라인'이 서비스 21주년을 맞아 하반기 개발 로드맵을 공개, 대규모 기념 이벤트를 진행. 3일 엠게임에 따르면 아레스 온라인은 종교와 민족 간 대립을 소재로 한 세계관과 파격적인 전투 시스템을 갖춘 3D RPG. 지난 2004년 정식 출시 이후 21년간 서비스를 이어오며 국내외 유저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게임. 엠게임은 이 게임의 21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16일까지 다채로운 시즌 이벤트를 진행. 먼저 이벤트 기간 매일 오후 7~10시까지 사냥 시 경험치 210%를 추가 획득할 수 있는 '핫 타임 버프' 적용. 또 이달 15일에는 하루 동안 특별한 '생일 버프'도 있을 예정. 해당 기간에는 기본 경험치 획득량 증가, AP 및 도덕경험치 추가 획득 등 혜택 제공. 이 기간 '장비 렌탈권'과 '접속도장'을 지급하는 일일 접속 보상 이벤트도 시작. 장비 렌탈권은 10등급 무기, 강화 백호 장비, 수르트 장비 등 고급 장비를 30일간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 접속도장은 경험치 2배 포션, 대량의 AP, 신비한 묘족 변신스킨 등으로 교환 가능. 여기 더해 '신비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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