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이렇게 바꾸긴 하네요. 근데 이것도 널널한 듯한데 더 강화해서 개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튼 개편안 보면 이밖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원하는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인 예술인은 체류자격과 적법성, 체류기간 등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했고요. 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유형이 다른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으로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네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대기기간을 현행 7일보다 늘어난 4주간이고요. 글구 고용센터에 출석해야만 가능했던 구직급여 신청은 수급자격이 명확하면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고용보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사업주가 매달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명세서를 보고 판단하는데 판단기준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첫날), 근로일수 요건(10일 미만 →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을 개편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