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에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이후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투표 없이 노사정 합의로 이뤄진다고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네 명이 불참했기에 '반쪽짜리' 합의일뿐더러,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우려 중이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만약 고시 전 이의 제기를 한다면 노동부는 이를 숙고한 뒤,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이 되면 임금 상승 외에도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작년 4월 기준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법령은 26개인데요. 이를 이슈에디코에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부터 살펴볼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이달 4일, 한 고래 투자자가 14년간 휴면 상태였던 비트코인 1만 개를 새 주소로 이체해 관련 시장에서 화제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죠. 이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정보 매체인 체인캐처(ChainCatcher)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온체인렌즈(OnchainLens)가 모니터링으로 이 같은 대규모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1년 4월3일, 해당 투자자는 7805달러(한화 약 1064만 원)를 들여 개당 0.78달러(1063원)였던 비트코인 1만 개를 확보했다는데요. 이날 기준 비트코인 가격 10만9107달러를 적용할 경우 총액 10억910만7000달러에 달해 14만 배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거래 흔적 없이 오랜 시간 묵혔던 이 큰 자산의 이동은 곧 '지갑의 활성화'를 의미하죠. 비트코인 세계에서의 지갑은 개인의 금고이자 은행이며, 공개키와 비밀키로 구성된 신뢰의 구조물입니다. 중앙 서버나 금융기관 없이 신뢰 기반의 거래를 가능케 하고자 고안된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은 데이터를 하나의 사슬처럼 이어 모든 참여자가 이를 공동 검증해 위조나 변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구조 체계라고 설명할
SK텔레콤(SKT)이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사고에 대한 보상 조치의 일환으로 해지 고객에 통신 위약금 전액 환급을 시행하는데요. 5일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와 SKT에 따르면 지난 18일 자정 기준 약정 고객 가운데 사고 후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할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슈에디코에서는 이와 관련해 고객이 궁금할 사항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는데요. Q. 통신 위약금은? A. 통신 약정은 일정 기간 통신 서비스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이에 따라 단말기 할인이나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를 중도 해지하면 약정 해지에 따른 통신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약정 기간이 지날수록 축소되는데요. 통신 위약금은 공시지원금 약정과 선택할인 약정으로 나뉘는데, 통신 위약금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시점, 선택약정할인은 약정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부터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를 사면서 24개월 약정을 전제로 매월 요금 할인을 받기로 한 고객은 24개월 전에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면 위약금이 생기는데요. SKT가 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죠. Q. 환급 대상자 기준은? A. 지난 4월18일 자정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투자시장에 샛별처럼 떠오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근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의 경고가 시작됐지만, 업계에서는 치열한 경쟁에 나서는 등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실물자산과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인데요. 일례로 달려 연동 스테이블코인 1개가 1달러로 값이 고정됐기에 등락이 거의 없어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99%는 달러와 연동됐으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금융 거래, 송금, 결제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교환 매체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최초 스테이블코인은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출시된 테더(USDT)인데요. 테더는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며 암호화폐시장에서 최초로 실질적인 가격 안정성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입법화했는데요. 우리나라 새 정부의 경우 '코인 1개당 1000원'과 같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 여당은 이
지난 29일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0.25%포인트(p) 인하한 2.50%로 결정했습니다. 저성장 흐름에 맞선 경기 부양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랐고요.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방향이 경기 부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왜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번 '앎?'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맥락과 효과 등에 대한 여러 풀이들을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크게 짚으면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기반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인데요. 허리띠를 조인 실정에 들어오는 돈은 늘지 않아 경기가 위축된 상태인 거죠. 한은은 미국의 금리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가계 및 자영업자 빚 부담 완화를 꾀하고자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겁니다. 다만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정부의 재정투입, 구조개혁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시장이 너무 영하권이라 금리 인하라는 불씨만으로는 온화한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적당할 듯합니다.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옅은 시기에 금리를 내리면 가계는 이자 부담이
최근 10년 동안, 매년 약 2만 건에 달하는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백에 백을 곱하고 여기에 갑절을 더해야 할 만큼 많은 부모들이 해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는 거죠. 이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실종아동 신고현황 자료를 취합한 수치로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찾지 못한 아이는 1050명입니다. 20년 이상은 1128명으로 전체 장기 실종사례 중 79.6%에 이르고요. 매년 5월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실종 아동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실종아동 예방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날이죠. 1979년 5월25일 미국 뉴욕에서 6세 아동이 유괴 후 살해된 이튼 패츠(Etan Patz, 1972~1979?) 실종사건에 기인해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제정했습니다. 이날의 상징인 초록색 리본은 실종 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바라는 희망과 지속적인 관심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1992년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 사건으로 희생된 15세 실종 피해자 크리스틴 프렌치(Kristen French, 1976~1992)를 추모하는 '희망의 초록 리본' 캠페인에서 비롯됐으며
악성코드로 인한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정황이 밝혀지면서 SKT 고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24일 S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께 해커가 심어둔 악성코드로 가입자 유심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했습니다. 이 회사는 유출 정황이 밝혀진 후 즉각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한 뒤 같이 조사 중이고요. 전날인 23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악성코드를 설치한 해커 정체, 개인정보 유출 규모, 경로 등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유출 정보는 가입자 유심을 식별하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SM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SE), 유심 인증키 등인데요. 해커들은 유심 정보를 이용해 '심 스와핑' 같은 신종 해킹을 할 수도 있어 고객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 스와핑은 빼돌린 유심 정보를 복제해 은행이나 가상화폐 계좌를 만드는 수법인데요. 유심 초기 비밀번호는 '0000'인데, 대부분 이를 건드리지 않기
금융당국의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이 이번 달부터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의 주요 상품 보험료가 최대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무·저해지 보험은 평소 보험료를 조금 내는 대신 만기 전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자가 받는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다른 보험 상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품인데요. 1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 보험사들이 판매한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1조253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889억원)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보험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인데요. 그런데 이달 주요 손해보험사(손보)들이 무·저해지 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대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이달 상품 개정에 반영토록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3대 진단비, 상해·질병 수술비 등 주요 담보가 포함된 간편심사보험 대표 상품 2종의 경우 50~60대(대표 가입 연령) 남성 기준 현대해상은 평균 7.8% 보험료 상향했는데요. 같은 기준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정책 국제 사회에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서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과의 교역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 더해 무역흑자 규모가 큰 개별 국가의 경우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알렸는데, 우리나라 상호관세 비율은 25%, 중국은 34%, 대만 32%,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등입니다. 이에 중국은 질세라 이달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대해 미국과 같은 3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역시 이 같은 보복관세에 대응해 9일(현지 시각)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104%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누적된 관세를 포함한 수치인데, 기존 10%+10%+34%에 이어 이번에 50% 추가관세까지 더해진 것인데요.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보복은 명백한 실수"라며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돌려주는데, 이것이 104%의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고개를 숙이고 미국에 연락한다면 이 같은 관세 시행을 접겠다는 뜻도 내비쳤고요. 그러나
최근 기후 이상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히는 산불 발생 빈도 및 피해 규모는 늘었지만, 삼림에 대한 직접적인 보험 제도가 없어 해외처럼 활발한 정책성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상남도 산청, 경상북도 의성, 울산 울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열흘 동안 4만8000헥타르(ha)의 산림이 없앴는데요. 이는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파괴된 산림 회복은 최소 30년이며 토양 복원은 100년 이상 걸리는데요. 이런 산불 발생은 기후 변화와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신림지역 평균 기온이 1.5℃, 2.0℃ 올라갈 경우 산불 발생 위험도는 각각 8.6%, 13.5% 증가한다고 예측했는데요. 특히 숲의 울창한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 임목축적(162㎥/ha)은 연평균 2.5%씩 확대 중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27.8㎥/ha)보다 27%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 권순일·한진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산림비율이 (OECD) 4위임에도 관련한 보험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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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