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천억원. 지난 1~3분기 9개월 동안 총 152조6천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천억원 상환.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
아직 4분기가 남아있지만, 이미 3분기 말까지로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 규모(117조6천억원) 상회.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는데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 2020년에는 51회에 걸쳐 102조원 차입.
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천93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이자액(1천506억원) 돌파.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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