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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일으키고 억울하다 항소

  • 작성자 : 백스파이스
  • 작성일 : 2024-11-24 15:35:14
  • 분류 : 소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항소장 제출. 1심 공판 과정에서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려 건물 화재와 담배를 피운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담배를 피운 곳과 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화재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떠난 4분여 후 화재가 발생, 화염이 확산했다며 담배 불티가 바람에 날려 담배를 피운 건물 주변 종이상자 등의 가연성 물질에 점화돼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주변에 전기선도 없었고, 전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던 만큼 담배 불티가 화재원인이라는 거. 담배로 인한 발화 추정 외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화재감식 결과도 고려. 하튼 이 불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조립식 건물과 골프용품 등 10억원(피해자 추산)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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