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우리나라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알리페이를 통해 국외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약 84억 원대 과징금을 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날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 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알렸다. 총 83억752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에 대한 NSF(Non Sufficient Funds Score) 점수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객별 점수를 뜻한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우선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애플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제공했다. 또 애플이 제3국 수탁자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처리하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애플은 간편결제와 같은 국가별 결제 수단을 하나씩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尹, 탄핵 심판 4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 출석. 김 전 장관은 전례처럼 교도관 인도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으로 출석할 전망. 증인 신문은 양쪽 대리인단이 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신문 후 국회 대리인단이 반대신문을 통해 증언의 진실성 확인. 국회 본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질의 오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국회 본회의 질의 실시.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문책이 필요하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데 따른 것이며 국민의힘은 현안질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의 출석이 요구된 상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 복귀.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서부지법 집단난동 58명 중 56명 구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을 저지른 혐의자들 58명 중 56명이 오늘 경찰 구속.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우회전 시 일시정지 어기면 범칙금 재작년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발효로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부과. 작년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만 일시 정지해야 했으나 이제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신호등 빨간 불일 경우 일단 정지. 아울러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을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 가능. 3당 합당 1990년 오늘,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尹, 탄핵심판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 예정.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직접 출석은 헌정사상 최초로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재판관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는 제언. 또한 윤 대통령은 향후에도 예정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한다는 입장. 이런 가운데 일부가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후 1시 집결을 예고해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 미국 대통령 취임일 1933년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20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항상 1월20일(우리 시각 21일 새벽)에 당선자에게 이전 대통령 권한을 이양한다는 내용 명시. 1937년 1월20일 제32대 미국 대통령인 프랭클린 D.루스벨트를 시작으로 근대에 이르러 ▲1993년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2001년 43대 조지 W. 부시 ▲2009년 44대 버락 오바마 ▲2017년 45대 도널드 트럼프 ▲2021년 46대 조 바이든 ▲2025년 47대 도널드 트럼프 임명. 경복궁, 사적 제117호 지정 서울 종로구 사직로 소재 조선시대 정궐인 경복궁이 1963년 오늘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윤석열, 공수처 조사 재차 불응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불참.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불응. 체포 당일인 15일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진술을 거부한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공수처의 네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황. 공수처는 조사 불응이 이어질 경우 강제인치(강제구인)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 대한 오늘은 24절기 중 마지막으로 음력 12월 섣달에 있으며 양력 1월20일 무렵인 대한(大寒). 태양이 황경 300도의 위치에 있을 때로 ‘큰 추위’라는 의미지만 역시나 이는 중국 화북지방 기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소한 무렵이 가장 추운 때. 제철 음식은 시래깃국, 백김치, 각종 나물과 장아찌, 미나리, 도미, 명태 등.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오늘은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5년째 되는 날. 2020년 1월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尹, 증거인멸 우려로 현직 대통령 첫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인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휴대전화 교체, 텔레그램 탈퇴 등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 삼아 구속영장 발부.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며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 尹 구속에 시위대 법원 난입 폭동 오늘 새벽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은 이들 중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해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소화기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 진입. 이어 방패, 경광봉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았으나 법원에서 떠났던 상황.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연행한 시위대 86명 전원 구속수사 방침. 가자지구 휴전합의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서부지법서 尹 영장실질심사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늘 오후 2시 실시. 현직 대통령 영장심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기존 사례처럼 당직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아 구속 여부 결정. 윤 대통령과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혐의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 尹 탄핵 찬반 집회로 서울 곳곳 혼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첫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 예고. 오후 4시부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경복궁 동십자각 앞~내자동 구간에서 탄핵 찬성 집회 후 우정국로와 남대문로, 숭례문교차로를 거쳐 태평교차로까지 행진 예정. 오후 1시에는 자유통일당이 동화면세점 앞~대한문 구간에서 탄핵 반대 집회 전개. 상세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발의 예정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특검법안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 본회의 개최 전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검법을 협상한다는 구상. 여당의 계엄 특검법은 기존 야당 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를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및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 5개 혐의로 축소. 특검 수사 기간과 인원도 '상설특검' 규정을 따르면서 대폭 축소. 김보은·김진관 사건 1992년 1월17일, 충북 충주에서 김보은이 남자친구 김진관과 함께 만 9세 때부터 12년간 자신을 상습 성폭행한 계부 살해. 계부는 만 9세 때부터 12년간 상습 성폭행했고 대학생이 된 김보은이 이 일을 연인에게 말해 계부를 찾아갔으나 청주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계부는 오히려 둘을 협박. 결국 강도로 위장해 계부를 살해했고 법원은 동년 12월22일 김진관 징역 5년, 김보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이후 김보은은 1993년 사면, 김진관은 절반 감형. 살인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오후 5시 중앙지법서 尹 체포적부심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개.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라는 견해지만 영장 청구는 심사 결과 이후 이뤄질 전망. 윤 대통령은 전일 공수처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전속 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심사 청구. 체포적부심사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순연될 예정. 김용현 첫 공판준비기일, 내란 혐의 부인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계엄 선포와 전후 일련 과정은 내란‧직권남용 등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직무집행이자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 또 대통령만 판단 가능한 헌법상의 계엄 선포 요건을 검사들이 맘대로 판단해 기소할 수 없다고도 첨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건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 지시,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의 구금 지
[IE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 수괴 혐의로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송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정문에 있는 포토라인을 지나쳐 경호 차량으로 숨은 채 청사 후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포 직전 관저에서 미리 녹화한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이번 체포영장이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며 '수사기관의 거짓 공문서 발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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