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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흥미로운 판례를 봄

  • 작성자 : 낭인캠퍼
  • 작성일 : 2025-10-20 0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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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총 4개

  • 까칠한냥이
    • 2025-10-20 01:3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1994.5.15.(968),1373]

  • 준이형
    • 2025-10-20 01:30

    김밥콜라는 인과관계에서 넘 유명한 판례라ㅋㅋ

  • 금선기
    • 2025-10-20 01:29

    범인이 칼로 찌른 다음에 병원에 실려왔는데 수술해서 못살려 내면 명백하게 범인이 죽인거니까

  • 기승전
    • 2025-10-20 01:28

    내가 법은 몰라서 처음 들었는데 형법 공부하면 다 아는 판례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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