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은 우매한 존재다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영미법의 터무니없는 선고형량이라고 봄.
영미법 자체가 판사의 결정에 따라 많이 바꿔서 판사로비만 성공하면 끝이지
사실 판사 욕먹는것도 십중팔구는 법이 잘못된 경우가 많음
물론 판새짓이 아에 없는건 아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끝판왕이 미국 법조계라는걸 이런 사건을 보며 알게됨...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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