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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업 자금 적시 공급, 고의 없다면 책임 묻지 않을것"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금융기관들에 "(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에) 적극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고의가 없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한국수출입은행 방문규 행장, IBK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정윤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병근 회장 등 금융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강민석 대변인 등이 간담회에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앞서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과거 경제위기 때 금융대책과 달리 본격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됐고 규모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면서도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각별하게 챙겨달라"며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이기에 당장 생계에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대상 자금지원에 대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한다"며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일선현장 창구에서 자금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행도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이 함께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위기의 순간에 진면목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위기의 순간 금융이 국민과 기업에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모두 아울러 대한민국 금융을 이끌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비상한 경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주 큰 역할들을 해 주고 계셔서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더 힘을 내보자라는 뜻에서 모셨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과 국민에게 금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에 몰고 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기업과 국민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융은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같습니다.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들을 구하듯이 적극적인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그 점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 주고 계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1차·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이 없었다면 마련할 수 없는 대책들입니다. 과거 경제 위기 시의 금융 대책과 달리 본격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되었고, 지원 규모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포함하고 대출·보증시장,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증권시장 안정펀드 등 대다수 정책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마련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권 전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각별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입니다. 몰려드는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 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내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선에서 자금 지원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가 앞장서고 금융권이 함께하면 위기 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맷집도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행도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이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면목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금융이 국민과 기업에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는 기업들에게 든든한 우산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정부도 금융권의 애로를 경청하고, 도울 일은 적극 돕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해준 전국금융산업노조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융기관 대표자들께서도 정부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또 편하게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