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깜지] 1월1일(음 11월13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호주제 폐지 호주와 가족으로 짜인 가족관계를 일가에 맞춰 정리하던 2007년 12월 31일 이전 민법상 호적 제도인 호주제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5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1일 호주제 폐지. 이후 개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근거해 개인을 기준 삼아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로 작성. 낙태죄 폐지 1953년 대한민국 최초 형법 제정 때부터 규정된 법률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 효력 상실. 기존에는 형법에 의거해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진은 2년 이하 징역, 여성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하는 부동의낙태죄는 3년 이하 징역형 처벌. 셧다운제 폐지 재작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인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1

[오늘의 깜지] 12월31일(음 11월12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는 방송인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비의료인 이 모 씨 출국금지 조처.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박 씨의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이번 사건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경찰은 이 씨의 증거 인멸 및 해외 도주 우려 판단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 방침. 서울 최저 기온 및 가장 늦은 첫눈 1927년 12월 31일, 옛 경성부(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영하 23.1℃의 역대 서울 공식 최저 기온 관측. 1948년 같은 날에는 역시 서울에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늦은 첫눈 소식. 하지만 1973년 관측 이래 서울의 가장 늦은 첫눈은 1984년 12월 16일. 2000년대 들어 가장 늦은 첫눈은 2020년 12월 10일. 역시 같은 기준으로 기상청의 공식 연속관측 기록에서 가장 늦은 날짜는 1984년 12

국민의힘 과방위 "KT 해킹, 원점 재조사·실손해배상 대책 필요"

"단순 유출 넘어 국가안보·통신비밀까지 침해한 중대 사건" 비판

[IE 정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원점 합동 재조사와 범국가적 국민정보 보호 조치, 물질·정신 피해를 포함한 실질적 손해배상대책 마련을 정부와 KT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신사 침해·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안보와 통신비밀까지 침해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며, 정부 조사·설명 방식과 KT 보상안 모두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불법 펨토셀 접속을 통해 KT 이용자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식별번호(IMEI)·전화번호가 유출됐으며 368명이 2억4300만 원 규모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KT 서버 점검 과정에서 모두 94대 서버에 BPFDoor·루트킷 등 악성코드 103종 감염이 확인됐음을 알리며 펨토셀 운영·인증 및 통신 암호화 등에서 다수 보안 취약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여부를 위시해 약관상 위약금 면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데 이어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