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당국의 카드 결제 수수료 산정 체계 개편 추진과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서비스 유료화 이슈와 같은 산재가 겹치면서 카드사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시작되자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 노조)가 반발했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전날인 17일 오전 서울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론칭'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은 "그간 카드사들이 카드 회원에 대한 혜택 제공 등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에 카드사 노조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이복현 원장이 카드사들이 가맹점 지원에 소홀했다고 말했는데, 수수료를 낮춘 것 만큼의 큰 지원책이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말 금융위는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기존 0.8∼1.6%에서 0.5∼1.5%로 추가 인하했다.

또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연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를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3년마다 시행하는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린다는 게 이번 논의의 주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카드업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도인데, 카드사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과 관련한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적격비용은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등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뜻한다. 

카드업계에서는 현재 수수료율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 중이다. 수수료율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단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수수료율 협상 시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당과 야당이 또다시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 수 있기 때문. 

카드사 노조는 "매번 선거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카드수수료는 지난 14년간 총 14차례 인하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믿고 기다린 지난 약 2년 동안 카드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 더해 삼성전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의 유료화 전환도 카드사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까지는 연 단위 비용만 지불하면 간편결제 부문에선 무료로 삼성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난 3월 출시한 애플페이가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삼성페이도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과 삼성전자는 대략 다음 달부터 삼성페이 수수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애플페이와 동일한 0.15%의 수수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