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비친 것.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선언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해 온 사례가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런 불법 행위들을 적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를 위해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할 계획"이라며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여기 더해 그는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최종 목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아니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를 금지시킨 우리나라의 결정이 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셈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