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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만에 소방관 국가직 일원화…이원화됐던 사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국 소방관 5만5000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한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 배혁, 김종필, 이종후, 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 박기동 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라며 "소방관들의 진정 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강원도 산불현장,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와 같이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헌신이 있었던 사례를 짚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고 재난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 신분의 이원화는 왜,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이는 지난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때문에 이뤄졌는데요. 원래 소방직은 해방 이후 국가직에 속했습니다. 1940년 후반에 지금의 소방청인 소방위원회를 중앙기관으로 두고 지방에 도 소방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1950년 6·25 전쟁 이후 소방조직은 지금의 경찰청인 내무부 치안국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조직과 경찰조직은 다시 나뉘게 됩니다. 

 

이 당시 정부는 경찰공무원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으로 판단했는데요. 현재와 달리 과거에는 건물이 밀집되지 않았고 낮아 불이 나도 확산 위험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맡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네요. 1992년부터는 시·도 소방본부가 설치돼 시·도 책임으로 일원화됐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 지방직은 98.7%(5만4188명), 국가직은 1.3%(687명)입니다. 현재 지방소방본부마다 채용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역 간 소방 역량 불균형이 심각해 국민이 동일한 안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빈번히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만 어떤 지역은 소방관이 부족해 재빠른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소방직 일원화 문제는 10여 년 동안 논의되다가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과제로 뽑혔는데요.

 

지난 2017년 10월2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됐고 지난해 10월 소방직 국가직화에 필요한 인건비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과 같은 재정 지원 관련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법률은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해 6월25일 의결됐는데요. 원래는 지난해 11월29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이어 올해도 계속 국회가 파행되면서 불발됐는데요. 마침내 19일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데요. 하위 법령 입법 절차가 내년 3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소방청 정문호 청장은 "이원화 상태로 40여 년을 지낸 소방공무원 신분이 일원화된 된 것은 작은 국토면적과 높은 도시화율 등 우리나라 사회환경에 적합한 조직체제를 갖춘 것이라 평하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던 소방서비스 수준을 균등하게 하고 국가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하는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