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에 이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인하된 가운데 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변동형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한숨은 커진 상황입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12%포인트(p) 하락했지만, 신잔액 코픽스가 0.01%p 상승한 3.0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공시 이후 최고치인데요. 은행권은 이를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소폭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전날인 16일 신잔액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연 4.16~5.56%, 연 4.42~5.62%로 각각 0.01%p씩 올렸네요. 지난달 신잔액 코픽스는 6개월 전(2.36%)보다 0.73%p 치솟았는데요. 변동금리는 보통 6개월마다 금리가 재산정되는데, 이달 말이 금리 재산정 주기인 대출자인 경우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낮아지면서 재산정 금리가 내려가는 것과 상반됐는데요. 지난달 신규 코픽스는 6개월 전(3.98%)보다 0.54%p 하락했습니다. 즉, 코픽스 종류에 따라 대출자의 희비가 엇갈린 것입니다. 이는 금리 변동을 천천히 반영하는 신잔액 코픽스의 특성 때문인데요. 신규 코픽스는 은행이 해달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해 시장금리 변동이 빠르게 반영됩니다. 신잔액·잔액 기준 코픽스는 조달 잔액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난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 코픽스 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는데요. 다만 신잔액 코픽스는 금리가 오를 때는 신규 코픽스에 비해 상승 속도가 완만하지만, 금리 하락기에는 하락 속도도 완만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신규 코픽스가 유리한데요. 지금 대출을 받는 분들이라면 신잔액 코픽스보다 신규 코픽스를 선택하는 게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또 기존 대출자라면 혼합형(고정형)으로의 대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와 같은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1796년 오늘은 영국 의학자로 예방 의학의 기초를 만든 에드워드 제너가 세계 처음 우두법을 실험한 날입니다. 현대 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류 첫 백신 개발자 제너는 우두 접종으로 천연두를 예방한 것은 물론 백신(그리스어 vacca에서 유래)이라는 명칭까지 만들며 과학적 실험을 거쳐 효능을 입증해 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를 이끈 면역학의 아버지입니다. 제너는 우두(Cowpox)에 시달렸던 사람은 천연두의 공포에서 자유롭다는 점에 착안해 인수공통전염병의 틀에 집중하며 백신을 창안했습니다. 우두에 걸린 소는 우두 특유의 콧물, 궤양 등 이상증상을 겪으면서도 끝내 생존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람에게 적용한 거죠. 대두창바이러스(Variola major)와 소두창바이러스(Variola minor) 두 종류의 두창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병인 천연두는 두창, 포창, 호역, 곰보병, 적사병 등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마(媽媽) 또는 큰손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속에 기인한 것으로 병을 일으키는 귀신같은 존재에게 최대한 격식을 갖춰 빨리 되돌려 보내려는 의도였고요. 소두창보다 높은 치명률의 대두창바이러스는 피부에 상처를 남겨 30% 이상인 치명률에서 살아남은 이들 중 85%가량은 곰보 탓에 주변인들의 기피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18세기 이전까지 매년 40만 명이 천연두로 사망했는데 아동의 치명률은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시달리던 전 세계를 다시 시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엠폭스(MPOX)는 천연두 등 오르토폭스바이러스(Orthopoxvirus) 속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가 일으키는 희귀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원래 명칭은 'Monkeypox'였으나 작년 11월경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 이슈로 'MPOX'(우리나라 명칭은 엠폭스)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pox는 천연두나 수두 등의 발진질병을 일컫고요.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지날짜로 지난 11일 엠폭스를 대상으로 발령했던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령인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포를 작년 7월 이래 10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PHEIC 발령 질병은 소아마비만 남게 됐고요. 최근 3개월간 엠폭스 발병 건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90% 가까이 급감했고 주요 발병 지역과의 협력으로 확산 통제에 진정이 이어졌다는 게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설명입니다. 엠폭스 국내 발생 현황은 지난 12일 0시 기준에서 갱신되지 않았는데 14일 현재 모두 70건이 확인됐습니다. WHO에서 엠폭스의 PHEIC를 해제했으나 우리나라는 감염자 발생이 이어지는 만큼 위기 단계 조정을 하지 않았고요. 제너가 창시한 종두법 보급 덕에 천연두는 1977년 발병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의 발병 사례가 없어 2011년 박멸한 우역(牛疫)보다 30년도 더 앞서 인류가 처음 박멸한 병으로 기록됐고요. PHEIC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박멸 상황은 아니라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풍토병)을 선언한 코로나19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인류가 없앤 천연두처럼 엠폭스도 씨를 말렸으면 합니다. 소는 하품 밖에 버릴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만 하던 소가 떠난 외양간은 상시 보수 중이고요. 외양간에 모실 은혜로운 존재를 발견하길 기대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1952년 오늘,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들을 수용하려고 1951년 2월 거제도 일대에 설치돼 1953년 7월까지 운영된 거제포로수용소에서 폭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이학구 등 제76포로수용소 공산포로들은 수용소장인 미국 육군 도드 준장을 납치한 후 석방 조건으로 포로 처우 개선과 자유 의사에 의한 포로 송환 방침 철회 등을 제시했는데 결국 미군 발포로 70여 명이 사망하고 14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답니다. 이런 와중에 한 달여가 지난 6월10일 도드 준장을 구출하면서 포로를 분산 수용한 보트너 준장은 105명의 반공포로들이 공산포로들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며 거제포로수용소 폭동사건의 전모가 드러났고요. 이 내용은 본 매체 기자가 매일 작성하는 '깜지'(클릭하면 깜지 링크로 연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이 생소한 독자들도 계시겠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수많은 인명이 사라졌음에도 조용히 묻힌 폭동은 얼마나 많을까요? 불현듯 1973년 결성된 미국의 메탈 밴드 '콰이어트 라이엇'(Quiet Riot)이 떠오릅니다. 리드 보컬 케빈 듀브로와 기타리스트 랜디 로즈, 베이시스트 켈리 가니, 기타·백킹 보컬 카를로스 카바소, 드러머 드류 포사이드, 드럼·퍼커션 프랭키 바날리, 베이스·백킹 보컬 척 라이트가 모였던 이 그룹은 밴드명과는 다소 대조적으로 시원하면서도 진취적인 곡들이 유명합니다. 다만 이후에 휴식기와 교체기를 거치면서 밴드 구성과 특색도 어느 정도 달라졌지만요. 텁텁하면서도 시원한 음정 왜곡 목소리(?)의 케빈 듀브로와 팀 탈퇴 후 오지 오스본 밴드에서 활약하며 섬세한 연주로 기타리스트계의 전설 중 전설이 된 랜디 로즈, 1985년 당시 최고 하드록·메탈 스트림의 뮤지션들이 규합한 프로젝트 슈퍼밴드 'Hear n' Aid'에도 참여했던 프랭키 바날리의 묘한 조화가 인상적이던 콰이어트 라이엇. 공교롭게도 밴드의 주축이던 이 세 사람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1982년 25세에 경비행기 사고 탓에 음악 외길을 굵고 짧게 전설처럼 살다간 비운의 기타리스트 랜디 로즈에 이어 케빈 듀브로는 2007년 약물을 남용해 사망했고 프랭키 버낼리는 췌장암으로 2020년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덜 알려졌거나 조용히 지나칠 수도 있는 정보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콰이어트 라이엇이 1983년 내놓은 'Metal Health'의 동명 타이틀곡 Metal Health(Bang Your Head)는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오른 헤비메탈 최초의 곡입니다. 이 밴드 곡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Cum on Feel the Noize(클릭하면 유튜브 뮤직비디오 링크로 연결)는 빌보드 핫 100에서 5위를 차지했는데 상당수 팬들도 모르셨겠지만 글램록 밴드인 '슬레이드'(Slade)의 원곡을 편곡한 것으로, 이 앨범은 6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개봉하고 장시간이 지나 굳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폴리머 클레이. 부드럽게 되살려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막상 해보려니 번거로워서 버리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름의 외향을 갖출 수 있었는데 그저 덩어리로 버려지게 된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도 하네요. 정확한 형체가 없는 덩어리는 영단어로 mass입니다. mass는 대량, 운집 등의 의미도 포함하고요. 일제 탄압으로 자취를 감췄던 어린이날 행사는 1946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인 5일에 부활했습니다. 이듬해부터는 요일 무관하게 5월5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졌고요. 1953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도너 리 여사에 이어 1954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며 국가적 행사로 발돋움했습니다. 1973년 3월 법정 기념일을 거쳐 1975년 1월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고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1980년대에도 간간이 모습을 보인 mass game(매스게임 혹은 마스게임). 과거 신문기사들과 김학재, 김진호 외 8명 공저의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대'를 참고하면 1955년 5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당시 대통령 이승만을 위한 서울운동장(옛 동대문운동장) 공연을 하려고 땡볕이 작렬하는 운동장에서 며칠씩 수업을 빠지며 초대형 매스게임을 준비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변함이 없었고 매스게임 자체도 1980년대까지 존재했었죠. 이날의 주인공으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대상인 어린이들이 정작 고행과도 같은 연습도 모자라 매스게임을 위해 맞으면서 일과를 보냈다는 목격담도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56년에도 어린이 5000명이 매스게임에 나섰으나 공연 도중 소나기가 쏟아져 행사에 차질을 빚었고 1957년 대한뉴스는 수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매스게임과 군무를 펼쳐 장관을 이뤘다는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지금도 국가 규모 행사나 군대 의장대, 대학교 응원단, 일부 기업체 및 종교집단에서 실시하는 매스게임. 몰개성, 획일화와도 연관 지을 수 있는 단체행동으로 하나의 픽셀이 곧 한 사람인 매스게임을 어린이들에게 시켰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누구든 어린이 시절을 건너뛴 이는 없습니다. 큰 덩어리든 작은 덩어리든 모두 과거가 존재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하지 않는 숫자 4가 들어간 달이지만 초록의 초로(草露)를 연상케 하는 시기인지라 가슴 한 쪽이 맑아지는 듯 시린 느낌도 드네요. 박사, 의사, 변리사, 판사 등 전문성을 갖춘 정예 이미지와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기꾼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사'자지만 적어도 어제 하루만큼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 사내 대장부가 집을 떠나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1932년 4월29일 오전 11시40분경, 중국 상하이 훙커우 공원(지금 루쉰 공원)에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가 수통폭탄을 5m 거리의 단상에 던져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과 상하이 일본거류민단장을 처단했습니다. 자결용 도시락폭탄이 불발해 붙잡힌 윤 의사는 결국 같은 해 12월19일 오전 가나자와 육군형무소에서 총살형으로 순국하셨고요. 이를 기려 어제 오전 11시 국가보훈처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상하이 의거 91주년 기념식, 윤 의사 출생지인 충남 예산군 충의사에서는 같은 날 오전 10시 기념 다례를 전개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는 현지시각으로 28일 오전 10시 루쉰 공원 매헌기념관 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고요. 60여 년의 시간이 흐른 1991년 4월29일,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박승희 열사는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대회 중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해 분신정국의 기점이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 한 몸을 희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의사(義士)와 열사(烈士)로 나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열사는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해 싸운 사람',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의로운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우리나라의 호국보훈 업무를 관장하며 오는 6월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앞둔 국가보훈처의 정의는 열사의 경우 '직접적인 행동 대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자결로써 자신의 굳은 의지를 내보인 사람', 의사는 '성패에 관계없이 목숨을 걸고 무력으로써 적에 대한 거사를 결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국가보훈처는 민간이나 학계에서 의사와 열사를 통념상 구분하지만, 그 기준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의사, 열사 구분 없이 독립유공자로 표기하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만 나눈다고 제언하네요. 1985년 1월1일 국가보훈처로 승격하기 전까지 해당 업무를 맡았던 원호처 내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는 열사를 '직접 행동은 안 했어도 죽음으로 정신적인 저항의 위대성을 보인 사람', 의사는 '주로 무력으로 행동을 통해서 큰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구분했고요. 세 곳의 의견을 종합하면 의사는 안중근, 이봉창, 이재명, 박차정, 최수봉 등, 열사 범주에는 이준, 유관순,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등이 포함되니 딱히 어색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후의 인물에게는 의사 칭호를 거의 붙인 바가 없지만, 열사는 비교적 근자에도 나왔다는 차이가 있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국충정의 정의를 기리는 호칭은 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 몸 바쳐 일하려는 이로 지식, 사상, 의지, 항거를 적극 관철하고 퍼뜨리는 분들을 뜻하는 지사(志士), 역시 국가를 수호하고자 앞장서 투쟁하는 열사, 의사, 지사 모두 통칭하는 투사(鬪士)인데요. 지사의 경우 권기옥, 박은식, 신채호, 이상설 등의 인물이 여기 속합니다. 5월이 지나면 다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찾아옵니다. 그때 다시 이 글이 독자 여러분께 읽히기를 희망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올해 1월1일 출범 후 지난 10일 100일 차를 맞이한 KB라이프생명. 이를 기념해 KB라이프생명 임직원과 KB라이프파트너스 LP(라이프파트너, 설계사)를 위한 여러 이벤트를 전개했으나 소속원 모두의 축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날 이 보험사 이환주 대표는 "출범 100일을 맞이해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 모든 직원 및 LP 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솔선수범해 임직원분들과 함께 꿈을 향한 동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제언했지만 100일 동안 내부 갈등은 줄이지 못한 듯합니다. 외국계 보험사였던 푸르덴셜생명과 KB금융지주 간 조직문화 차이가 있으니 아무래도 진통이 생길 수밖에 없나 본데요. KB라이프생명은 KB금융지주가 지난 2020년 4월 푸르덴셜생명 인수 후 올해 초 야심차게 출범한 생명보험사(생보사)입니다. KB라이프파트너스는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인데, KB라이프생명이 출범하기 전인 작년 6월 푸르덴셜생명의 설계조직을 분리해 설립됐습니다. KB라이프파트너스 노동조합(노조)은 지난해부터 사측과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접촉을 이어간 끝에 올 1월27일 1차 단체교섭을 진행했는데요. 노사가 가장 부딪히는 부분은 보수규정 개정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13일 사내 공지를 통해 '위촉계약서 개정 관련 전자위촉계약서 작성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는데,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달라진 보수 기준 및 4월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위촉계약서 및 보수기준 변경에 대한 전자서명을 받는 중이고요. 특히 회사는 이런 보수기준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위촉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6월2일 자로 위촉계약이 종료된다는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KB라이프파트너스 김국원 노조 지회장 대행은 "현재 KB라이프파트너스에 1600여 명의 LP가 있지만 서명을 한 LP의 수치는 회사 측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라이프파트너스 관계자는 이 설명에 대해 "이전 설명회를 통해 약 1600명의 LP 중 90%가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하네요. 이런 가운데 김 대행은 "보험설계사들이 위탁계약을 해지당할 시 계약유지 수수료 등을 못 받는 경제적 손해와 함께 고객들의 신뢰 훼손 등 심리적, 사회적 손실도 당하게 된다"며 "이런 회사의 일방적인 보수 기준 변경과 위탁계약 해지 위협에도 보험설계사들은 특수고용직 신분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적자인 상황에 KB라이프파트너스 오승원 사장이 지점을 돌면서 '회사를 내가 좋게 하겠다, 회사는 계속 이렇게 하면 자본잠식된다'는 말로 LP들을 설득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다"는 주장도 보탰습니다. 여기 맞서 회사 관계자는 "이번 보수 기준 개정은 '1200%룰'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인데 현재 KB라이프의 제휴 GA에서는 모두 다 개정된 부분"이라며 "파트너스 설계사의 경우 배려해서 천천히 반영하느라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아울러 오 사장이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1200%룰은 보험업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 계약 첫 1년간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이 전날인 19일부터 21일까지 취임 후 첫 해외 투자자 미팅(IR)을 위해 일본에 머뭅니다. 목적은 기관 투자자 대상 투자 유치 및 한일 양국 경제의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 수행이고요. 여기 더해 일본 금융청을 찾아 신한은행의 현지 법인인 SBJ 지원 방안과 신한금융의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신한 퓨처스랩 재팬'을 통한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지원 및 일본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진 회장은 일본의 미즈호, 미쓰이스미모토은행(SMBC), 일본은행(BOJ), 노무라증권, 다이와증권과 글로벌·디지털·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하고 양국 무역 정상화를 위한 수출입 기업 지원 등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특히나 그의 업무에 있어서 일본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1년생인 진 회장은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1980년 중소기업은행(지금 IBK기업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6년의 시간이 지나 신한은행에서 새 일터를 꾸린 그는 1997년 일본 오사카지점 발령 후 2009년 일본 현지 법인인 SBJ은행을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는 데 한몫했습니다. 경력은 이어져 2011년 일본 SH캐피탈 사장, 2014년 SBJ은행 부사장, 2015년 SBJ은행 법인장 등을 지냈는데, SBJ은행에서 더욱 장기간 근무한 진 행장은 IMF외환위기와 리먼사태 때 신한은행이 어려움을 겪자 SBJ은행을 통해 2600억 엔 정도의 자금을 신한은행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후 그는 2017년 우리나라로 돌아와 신한은행 경영 담당 부행장을 거쳐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자리에 오른데 이어 2019년 신행은행장에 취임했고요. 그리고 올해 신한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 진 회장은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교류가 다시 시작되면 한일 양국의 관계는 더욱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신한금융이 초석이 돼 투자, 무역 등 민간 영역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청소나 정리정돈이 취미인 독자분도 계시겠죠? 전 정리정돈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정리정돈을 시작해서 쉴 시간이 확 줄어버린다는 거죠. 최근에는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총채로 책장 먼지를 떨어내다가 결국 일을 키웠죠. 책장 최상단에서 대학 재학 중 학습에 참고했던 소법전을 찾아 별 생각 없이 책등을 손바닥에 올리고 면지 앞부분부터 대충 집어 펼치니 편목차가 눈에 들어오네요. 역시나 우리나라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인 헌법이 맨 처음 위치합니다. 부칙을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로 구성된 헌법은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 및 동력원을 모두 담았으며 국내 어떤 법도 이 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효력도 없고요. 헌법 위에 군림하려던 이승만 정권을 위시해 독재를 노리던 이들은 결국 민중의 철퇴에 물러서고야 말았습니다. 그 과정과 결말이 후련하지 않아서 아쉽지만요. 오늘은 4·19 혁명 63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전개된 4.19 혁명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일깨우게 한 역사적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 4차 개정의 효시가 됐죠. 4·19 혁명은 우리 민주주의 투쟁의 첫 승리로 근현대사에서 국민이 직접 정권을 끌어내린 첫 사례인 만큼 일부 역사학자들은 8·15 광복을 '첫 번째 해방', 4·19 혁명을 '두 번째 해방'이라고 제언합니다. 4·19는 이토록 위대한 발자취였기에 헌법 전문에서도 서두에 다룹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후략) 현행 헌법은 물론 제3, 4공화국 헌법에도 모두 들어가는 이 부분은 헌법 기본원리에 중대 침해가 발생하고 도저히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고자 실력행사를 통해 저항하는 권리인 저항권을 인정하는 문언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다른 명문규정이 없거든요. 또 공부했던 기억을 더듬으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항권을 인간이 나면서부터 보유하는 권리인 자연권으로 보는 게 다수설이고요. 4·19 혁명은 곧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저항권 이념을 다시금 바로 세운 자유의 항거로 국민 모두 지금 누리는 자유가 자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인지, 알게 모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언제부터인지 다시 우리를 잠식했던 안전불감증이 나라 전체에 큰 시련을 줬던 세월호 참사. 오늘은 전 국민적 애도일입니다. 2014년 4월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외에도 이들의 마지막 숨결을 일상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경기도 안산시민들과 뜻밖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전라남도 진도군민들… 이들이 원치 않게 떠안았던 충격이 9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가셨을지는 모르지만 참사 당시에 이 두 곳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미약하나마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예전 재난관리법상 특별재해지역 제도의 후신으로 2004년 6월1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해 여러 종류의 재난 탓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선포하는 국가적 보호체계입니다. 원래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했지만 2018년 5월8일 자연재해로 집중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2000년 이후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외에 ▲건물 붕괴 ▲화재 ▲기름 유출 ▲가스 누출 ▲감염병이 각 한 건씩이고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모두 13차례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습니다. ▲1995년 김영삼 : 삼풍백화점 참사(서울특별시) ▲2000년 김대중 : 동해안 산불(강원도 강릉시 등 5개 시·군),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대구광역시) ▲2005년 노무현 : 양양 산불(강원도 양양군),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충청남도 태안군 등 9개 시·군) ▲2012년 이명박 : 구미 불산가스 누출(경상북도 구미시) ▲2014년 박근혜 : 세월호 참사(경기도 안산시·전라남도 진도군) ▲2019년 문재인 :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산불(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시·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대구광역시 등 경북 3개 시·군), 2022년 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경상북도 울진군 등 강원도 3개 시) ▲2022년 윤석열 : 이태원 압사 참사(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년 서부 산불(충청남도 홍성군 외 9곳), 2023년 강릉 산불(강원도 강릉시) (자료 출처 : 국정 모니터링 시스템 지표누리)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긴급) 웰컴, OK저축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 1조 원대 결손 발생, 지급정지 예정, 잔액 모두 인출 요망"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지난 12일 바로 위에 적힌 문자 하나에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또 전 저축은행업계로 퍼지면서 곤란을 겪었죠. 바다 건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불안감이 국내 부동산 경기 하락세와 맞물리면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PF발 유동성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이런 허위 메시지까지 돌자 저축은행업계는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감독원(금감원)까지 해명했습니다. 웰컴저축은행 측은 "허위 메시지는 사실무근"이라며 "최초 작성자를 대상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고 해당 내용 유포자 대상으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OK저축은행 역시 공지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자와 접촉 결과 관련 내용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건전성 비율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유동성비율도 저축은행 감독규정에서 정한 규제비율보다 충분히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제언했는데요. 금감원은 "두 저축은행 모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짚었습니다. 이들의 말처럼 저축은행 속 '내 돈'은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먼저 자본적정성을 의미하는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을 보면 양사 모두 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웰컴저축은행은 12.51%, OK저축은행은 11.40%인데요. 이는 자산 1조 원 이상에 요구되는 8%를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두 저축은행의 PF 부실이 1조 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두 회사가 공개한 '2022년 결산 공고'를 보면 두 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액은 OK저축은행 401억 원, 웰컴저축은행 44억 원입니다. 두 회사의 연체액을 합해도 445억 원인 셈이죠. 또 다른 안정성 지표인 유동성비율 역시 각 은행 모두 규제비율인 100%를 훌쩍 넘는데요. 작년 말 기준 웰컴저축은행은 159.68%, OK저축은행은 250.54%입니다. 또 이 두 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사입니다. 보통예금 통장을 비롯해 적금, 예금, 신용부금 등은 모두 보호대상으로 만약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96.7%인데요. 이는 저축은행의 예금 중 0.33%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금융] 일명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이 일어난 파두 사태 이후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특히 올 1분기 IPO를 진행한 상장 기업 가운데 약 절반이 공모가를 밑돌면서 이런 비판이 거세졌는데, 당국의 개선책 이후 달라질 시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IPO를 진행한 기업 중 일반 신규 상장 기업(분할상장, 스팩상장 제외) 14곳에서 7곳이 전일 종가 기준 공모가를 떨어졌다. 1분기 신규 상장사 중 공모가보다 주가가 하락한 곳은 ▲포스뱅크(1만8000원→1만1570원) ▲스튜디오삼익(1만8000원→1만1590원) ▲오상헬스케어(2만 원→1만4970원) ▲케이웨더(7000원→5840원) ▲HB인베스트먼트(3400원→2790원) ▲이에이트(→2만 원1만6320원) 등이다. 아들 기업 주관사는 NH투자증권 3곳(오상헬스케어, 케이웨더, HB인베스트먼트), 한화투자증권(이에이트), 하나증권(포스뱅크), DB금융투자(스튜디오삼익) 등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국내 증시가 여러 대내외적인 변수 탓에 불안한 탓도 있지만, 공모가를 다소 높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례로 날씨
[IE 금융] 우리은행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설립을 목표로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추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14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KCD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 국내 시중은행이 제4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공식 투자의향서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상공인 위한 첫 번째 은행…적극 지원 나선 우리은행 KCD는 전국 140만 소상공인 사업자에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제공하고 있다. KCD 컨소시엄은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창업 직후 우리은행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난 2020년에도 우리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대출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첫 번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설립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며 현재도 케이뱅크 주주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지분 12.58%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KCD 김동호 대표는 "한국신용데이터는 우리은행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날이 풀리면서 국내외 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1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해외 관광객은 742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94%까지 회복됐는데요. 그러나 여행 전 싸놓은 짐이 즐거운 기분을 자칫 망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비행기 수하물 규정 탓에 공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수하물 검사실에서 해당 물품을 꺼낸 뒤 다시 짐을 부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하물은 탑승객이 직접 기내에 들고 타는 '휴대 수하물'과 화물로 보내는 '위탁 수하물'로 나뉘는데요. 휴대 수하물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가방은 1~2개, 무게는 8~15kg입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대형 항공사(FSC)는 30kg,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15kg를 허용 무게로 합니다. 탑승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품목은 보조 배터리인데요. 보조 배터리는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대부분 여행객이 챙기는 물품인데, 대부분이 리튬 배터리로 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 합니다. 지난달 8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OZ8913편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오후 2시 민방위 훈련 오늘 오후 2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이번 훈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1만2000여 초·중·고등학교 참여. 또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사·공단 등 5000여 기관도 훈련 동참. 훈련 시작 후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공습경보가 발령되며 참여인원들은 가까운 지하대피소나 안전한 장소 신속 대피 요망. 이후 방독면 착용법과 생존배낭 꾸리기 등 국민 행동 요령 교육 전개. 2. 지진·해일 피해도 풍수해보험 보상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의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인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상이.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여기 포함되는 동산으로 가입 시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으며 보험료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 3. 경산 열차 추돌사고 1981년 5월14일 오후 4시경 경북 경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