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백마고지 전투 당시 강원도 철원 서북방에 위치한 395 고지는 국군의 주요보급로를 장악할 수 있는 군사지정학상 요지가 돼 중공군과 국군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 지난 1952년 10월6일 중국인민지원군이 국군을 기습 공격. 이후 전투는 계속됐는데, 같은 해 10월15일 새벽 국군이 중공군을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전투 종결.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될 수 없었습니다. 우선 행정당국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허청은 지난달 28일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국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했다고 그제 밝혔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출원을 원천봉쇄한 거죠. 이슈의 당사자는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박사입니다. 작년 5월17일 다부스(DABUS, Device for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라는 이름의 AI가 식품용기, 신경자극 램프와 같은 생활용품 2개 발명에 관여한 것을 16개국에 국제 특허출원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법률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인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는 까닭입니다. 지난해 5월27일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1차 통지한 특허청은 올해 2월18일 2차 보정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출원인의 응대가 없어 최종 출원 무효처분이 따른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이렇고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도 송사 등의 복잡다단한 전개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무심사주의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국정감사 재시작 1988년 오늘, 국회의원이 형사 위치에서 행정부를 위시한 국가기관들의 행보를 감사 및 감찰하는 국정감사가 16년 만에 다시 시작.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인데 박정희 독재 체제에서 10월 유신을 통해 7차 개헌으로 제도가 폐지됐었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6공화국 9차 개헌 때 부활. 2. 세계 한인의 날 전 세계에 퍼져 사는 720만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정립 및 한민족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2007년부터 매년 10월5일로 지정. 이날 행사는 외교통상부 주최, 재외동포재단 주관이며 국민들에게 재외동포 존재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모국과의 유대 강화,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공존·화합을 통한 동포사회 미래발전상 모색 등이 목표. 3. 교과서의 날 교과서의 날은 '국어 1-1' 발행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매년 10월5일. 이 교과서는 1948년 10월5일 정부 수립 후 제작된 첫 교과서로,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 집필의 근간.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가 2005년 1월 근대화 교과서 발행 11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기념일 제정을 발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尹 정부, 첫 국감 시작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 내달 3일까지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 국정감사 실시. 피감 기관은 작년보다 38곳 늘어난 783곳.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 태양광 정책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 민주당은 연이은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을 다룰 방침. 2. 새출발기금 공식 스타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탓에 대출상환에 지장이 생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및 현장 상담창구 신청 동시 가동. 현장 신청은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가능.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해 방문 일자, 시간 예약 후 필요 서류 지참하고 방문.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하되 제반 상황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접수 기간 최대 3년 연장 예정. 3. 입국 후 PCR 해제·요양병원 면회 가능 코로나19 재유행의 확연한 감소세로 오늘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의 우리나라 국경일로 한국 역사 첫 국가인 고조선을 기념하는 날. 법정 공휴일로 음력 10월3일이었지만 1949년부터 양력 10월3일. 우리 민족은 햇곡식으로 제상을 차려 제천행사를 행하는 10월과 3을 행운의 숫자라고 여겼으며 이날은 국가적 기념행사는 물론 마니산의 제천단, 태백산의 단군전, 사직단의 백악전 등에서 제천의식 전개. 2. 독일 재통일 1990년 10월3일 과거 독일 민주 공화국에 속하던 주들이 독일 연방 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독일의 재통일 진행. 멸망한 독일민주공화국의 영역을 독일연방이 흡수 통일. 통일한 독일은 그대로 EU(유럽연합)의 모태인 유럽 공동체와 나토(NATO)의 회원국으로 인정. 3.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06년 10월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상행선에서 사망 12명, 중경상 49명, 재산피해 40억 원가량의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발생. 짙은 안개 탓에 발생한 사고로 사고 후 고속도로 교량 차선 추월이 금지됐고 이 지침은 추후 일반국도까지 확대. 아울러 사고 발생 1년 3개월 후인 2008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2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실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양측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 1차와는 달리 평양개성고속도로로 육로 방문에 합의해 10월2일 9시5분 국가 원수로는 처음 군사분계선 도보 이동. 2. 노인의 날 경로효친 사상 앙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한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1994년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0월2일. 1990년 제45차 총회에서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1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날이 국군의 날인 만큼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 이날은 노인복지를 공헌 표창과 각종 행사는 물론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명아주로 만든 전통 지팡이인 청려장(靑藜杖) 증정. 3. 국제 비폭력의 날 1869년 10월2일 태어난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자 2007년 UN이 제정. 이날 취지는 간디의 비폭력 정신을 본받아 평화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4. 세계 농장동물의 날 1983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국군의 날 우리 군 3사단 23연대가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해 처음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1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자 1956년 국무회의를 거쳐 지정. 종전에는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창설기념행사를 실시했지만 이때부터 합동으로 기념. 1970년대 중반부터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 2. 조선어학회 사건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맞서 우리말과 글을 연구한 민간 학술단체로 1908년 8월31일 주시경 선생을 축 삼아 세운 조선어학회 관련 인물을 1942년 10월1일 일제가 강제 연행해 재판에 회부. 독립운동단체로 단정해 이윤재, 정인승 등 29인을 검거, 1년간 홍원경찰서에서 혹독한 고문을 했고 48명은 취조. 이윤재는 1943년 12월 옥사했고 일부는 징역형. 이 사건으로 어학회가 해산되고 증거물인 한글대사전 원고는 여러 부분 분실됐다가 1945년 9월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돼 추후 한글 대사전 출판. 3. 세계 커피의 날 커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커피 제반 문제를 논의 및 해결하고자 국제커피기
[IE 산업]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고자 법에 따라 부과되며 재건축 초과이익 분에 매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감소.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기존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부터 입주 때까지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재건축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제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이익으로 보고 조합에 부담금 부과. 아울러 부담금 부과 시작시점도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에 맞추는 동시에 부담금을 책정하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은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장. 이와 함께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를 도입,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매각 대금은 제외.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도 신설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 시 10%,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최대 50%까지 부담금 감면.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서울올림픽주경기장 개장 최대 10만 명 수용이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경기장으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위해 1977년 11월28일 착공. 이후 1984년 9월29일 공식 개장. 2. 세계 심장의 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2000년 세계심장연맹(WHF)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9월29일.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