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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사태 80여명 30억 현금화 처벌은 힘들다

  • 작성자 : 까칠한냥이
  • 작성일 : 2026-02-12 00:11:22
  • 분류 : 트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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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총 4개

  • 기승전
    • 2026-02-12 01:00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상대가 배를 째고 재산 싹다 돌려버린뒤 세탁 해버리면 끝이란 이야기임

  • 준이형
    • 2026-02-12 00:58

    형사처벌이 안되는거고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 하는건 걸수 있음.

  • 센키건
    • 2026-02-12 00:58

    이것도 10년전 판결이라서 지금이랑은 또 다를수 있음

  • 향이있는밤
    • 2026-02-12 00:57

    실수로 비트코인으로 입금함 -> 이건 실수가 맞다면 반환하고 시스템으로 재발방지 하는게 맞다고 봄

    근데 가상의 가상의 코인이 막 생김 -> 이건 용납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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