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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5만→13만 원에 팔아요" 당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법 거래 근절 방안 실시


[IE 산업]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거래를 막고 건전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

 

31일 당근에 따르면 이 업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운영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불법 거래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 이는 최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당근마켓에 되판 뒤 현금화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자 관련 대책을 내세운 것.

 

지금까지 파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불법 거래 사례는 카드깡(현금화)이 대표적. 가맹점이나 매장에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으로 바꿔 챙기는 행위. 아울러 실제 거래 없이 가맹점이 매출을 허위 발생시켜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는 사례 역시 적발.

 

여기 더해 소비쿠폰을 시세보다 낮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고 쿠폰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또는 당근 등 중고거래에서 물품 거래 대금을 소비쿠폰으로 주고받는 방식 등도 적발 대상. 소비쿠폰 금액이 입금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당연히 단속 대상.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본래 발급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도모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함. 또 벌금 부과와 추후 보조금 지급 제한과 같은 제재도 받음.

 

우선 당근은 플랫폼 내에서 관련 게시글 등록을 사전 차단하고자 각종 변형 키워드를 활용한 우회 사례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탐지 시스템, 이용자 신고 및 관계 부처 협업 등을 통해 금칙어 리스트를 실시간 갱신. 금칙어에 포함된 단어나 게시글 패턴이 감지되면 해당 게시글은 즉시 자동 미노출 처리.

 

더불어 중고거래 물품 판매금에 대한 지급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유도하는 행위 또한 정책 위반으로 판단, 관련 게시글을 전면 차단할 예정. 그러나 해당 사례는 이용자들이 정책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게시글 미노출 후 정책 위반 사례임을 알림 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

 

한편, 당근은 전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약 230만 곳을 애플리케이션(앱) 내 동네지도와 로컬프로필을 활용해 안내 중. 이용자는 당근 앱의 동네지도 탭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상단에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란을 눌러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 매장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로컬프로필에서도 소비쿠폰 가맹점 정보 쉽게 확인 가능.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행정안전부(행안부)도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 중.

 

부정유통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과 용역 제공이 없거나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