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원점 합동 재조사와 범국가적 국민정보 보호 조치, 물질·정신 피해를 포함한 실질적 손해배상대책 마련을 정부와 KT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신사 침해·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안보와 통신비밀까지 침해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며, 정부 조사·설명 방식과 KT 보상안 모두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불법 펨토셀 접속을 통해 KT 이용자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식별번호(IMEI)·전화번호가 유출됐으며 368명이 2억4300만 원 규모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KT 서버 점검 과정에서 모두 94대 서버에 BPFDoor·루트킷 등 악성코드 103종 감염이 확인됐음을 알리며 펨토셀 운영·인증 및 통신 암호화 등에서 다수 보안 취약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여부를 위시해 약관상 위약금 면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데 이어 로펌 자문 결과를 근거 삼아 KT 과실 판단 및 전 이용자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다.

이후 KT는 30일 '보상 패키지'를 발표하며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기존 해지 고객 일부 소급 포함)와 추가 데이터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 보상안이 요금 할인이나 정신적 피해 등 실질적 배상 관점에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국민의힘 과방위 성명도 같은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날 국민의힘 과방위는 성명에서 ▲국정원·외교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즉시 발족해 원점에서 재검토 ▲전체 가입자 대비 피해자 규모를 특정하고 고지 절차·수치·기준을 투명 공개 ▲물질·정신 피해를 포함한 손해배상 기준과 계획 제시 ▲모든 통신사의 펨토셀 운영·보안 실태를 전수조사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불법 펨토셀이 장기간 이동하며 접속했다는 문제 제기도 겹쳤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KT가 과거 공개한 불법 펨토셀 ID 중 이른바 '6번'이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올해 8월 23일까지 305일간 수도권 및 강원 지역을 이동하며 일시적으로라도 활성화된 정황이 있다.

통신 보안 사고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은 조사 투명성과 피해 회복이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