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 그러나 우리 농업에는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래 협상이 있을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쌀과 같은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미래의 새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기존에 확보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협상까지는 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농민의 목소리를 듣고 농업 경쟁력 대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그다음 해인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말고는 개도국 특혜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린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네 가지 기준은 ▲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네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해왔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