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키잡이 중 한 명은 이미 뜻을 분명히 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 반대 의사다. 바른미래당(바미당) 오신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이같이 알렸다. 게시글은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저의 결단이 바미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또 '누구보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했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최선을 다했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도 첨언했다. 아울러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바미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자한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넣기로 합의했다.바미당도 전날 4시간에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이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뿐이다.자한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미당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음란물등 150만 건의 동영상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회사 대표 39살 정 모씨를 구속하고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알렸다. 정 씨는 웹하드업체를 만들어 작년6월부터 아홉 달 동안 직원들과 공모해 음란 동영상 등 150만 건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웹하드사이트에 작동되도록 한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회피하고자운영 서버에서 직접 음란물을 올리는 수법을 활용했다. 아울러 이들은 음란물을 많이 올린 회원 IP에 대한 경찰의 자료 요청에 허위로 해외 IP를 회신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이들이 수개월 전 매각한 또 다른 웹하드업체에서 보유했던 회원 정보를 도용해 현재 운영 중인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렸다. 경찰은 정 씨 등이 음란물을 미끼 삼아회원 수를 늘려서 약 6000만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범죄 수익의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동시에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국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 24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NHK에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 재개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 중으로 러시아가 이미 미국과 중국에 이 같은의사를전달. NHK는 푸틴 대통령이 이전에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김 위원장에게 이를 직접 주장함으로써 비핵화 논의에서 러시아의 관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 북핵을 둘러싼 남·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6자회담은 지난 2003년 시작됐지만핵 개발 계획의 검증 방법 등을 둘러싼 북미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2008년 12월 12차 회담을 마지막으로현재까지 중단된 상황.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산업]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23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영구채 매입 5000억 원, 신용한도 8000억 원 등 총 1조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상황이 양호하고 대주주가 인수합병(M&A) 동의를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수익성 낮은 노선의 폐쇄 등 경영개선 노력과 올해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M&A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뢰"라며 "감사의견 논란에 따른 신뢰 훼손이 사태의 시작이었고 신뢰할 만한 자구안 마련이 문제해결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앞으로 자구안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 등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국제] 일본 전철 내 한글 표기를 본 일본의 극우성향 소설가 하쿠타 나오키(百田尚樹‧63)가 트위터에 혐한 게시글올려 논란. '영원의 제로(永遠の0)' 저자인 하쿠타는 지난 19일 'Mi6 007'이 아이디인 한 누리꾼이 '왜 한글만 보이나. 다음 역이 뭔지 모르잖아'라며 올린 사진을 리트윗하면서 '구역질이 난다(吐き気がする)'는 혐오스런 표현으로 분란 조장. 일본 전철 내 안내화면을 촬영한 이 사진은 한글로만 역 표기가 돼있는데하쿠타의 트윗은 올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좋아요' 7800여개, 리트윗 '2400여회' 이상의 반응 도출. 하쿠타의 트위터에 몰려든 혐한들의 차별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도 있으나 공감 의견이 상대적 다수.일본 야후에도 하쿠타의 트위터 게시글에 공감의견쇄도.도쿄스포츠의 관련 기사에 달린댓글 '하쿠타에 공감한다. 한글 필요 없다'는 공감 7만5600여개로1위. '일본 TV가 한국 연예인을 내세워 출연시키는 것이 불쾌하다. K팝만 특별 취급해 보도하거나 출연시키는 건 이상하다. 매스컴에 의한 세뇌다' 댓글은6만3600여개2위, '동감이다. 영어만 해도 좋다! 또 편의점에서도'는 5만7900여개. 한편 하쿠타는 일본 NHK방송 경영위원으로 2차 세계대전 말 일본 제로센 전투기와 자살 돌격대를 미화한 '영원의 제로(永遠の0)'라는 소설을 출간해 500만부 이상 판매. 이 소설은 방위성과 자위대 지원을 받아 인기 아이돌 오카다 준이치를주인공으로 영화까지 제작. 영화는 700만 관객 동원. 아울러한국의 위안부나 중국의 난징 대학살은 실제하지 않는 일이라는망언을 비롯해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사과하자'라는책도 냈는데 제목대로 우리나라에 사과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사과 요구를 비꼰 광고.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정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는 보도가 등장했다. 22일(현지시각)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이번 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리며 김 위원장은 대학 내 호텔에서 묵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25일 회담 뒤 바로 중국 베이징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참석하지만, 김 위원장은 26일까지 현지에 체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체류 기간 김 위원장은 문화 프로그램을 소화한 뒤 지난 2002년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곳들을 찾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30명의 방문단이 24일 새벽 전용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IE 정치]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네 번째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와 함께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문제도 다룰 전망이다. 외교부 김용일 동북아시아국장과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를 비롯해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협의에서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자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자국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며 수입 금지 해제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한일은 강제징용 판결 이후 지난해 말부터 서울과 도쿄에서 외교부 국장급 협..
[IE 정치] 자유한국당(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도출.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실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발표.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부여가 핵심.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면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넣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합의사항을 토대 삼아법안대안을 찾아패스트트랙에 첨부.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면서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각 당내 추인 후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완료키로 합의.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는데자한당의 강력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자한당과 협상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예정.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사회] 22일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발생.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정확한 발생 위치는 북위 36.86, 동경 129.80, 발생 깊이는 21㎞로 추정. 바다에서 발생한 만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가 작지 않아 일부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 지역에서 느끼는 지진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 진도'를 보면 일부 강원도와 경북은 3, 일부 충북은 2.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림',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낌' 정도의 규모. 당초 기상청은 울진군 동남동쪽 43㎞ 해역,규모 4.0의 지진으로공개 후3분 만에 일부 수치수정보완해 발표.자동측정된 결과를 수동으로 분석해 일부 수치를 수정했다는 설명.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사회]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피의자 안인득(42)이 3년 전부터 진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8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받던 조현병진료를 멈춰 상태가 악화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안인득의 진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 반 동안 한 정신병원에서 모두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진료를 받았다.그러나 진료 기록은 2016년 7월이 끝으로이후 2년 9개월간정신과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경찰은 당시 안인득을 치료했던 의사를 소환해 치료중단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안인득은 경찰 조사에서 10년 전 공장 근무 중 허리를 다쳐 산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회에 불만을 가졌다고 진술했다.학창시절에는 괴롭힘당하는 친구를 위해 싸웠고, 실직 이후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간식을 나눠줬다는 등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이 배신해 이번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주장이다.현재 안인득의 70대 노모는 응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형제들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일오전 희생자 5명 가운데 황 모 씨의 발인이 치러졌다.나머지 유가족들은 영구적인 장애가 우려되는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시 당국 등과의 협상마무리 후 발인을 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주요 기념일별 리본색상 '검정색' 일반적인 추모, 5월 흑색종 인식의 달 '파란색' 3월 대장암 인식의 달, 4월2일 세계 자폐 인식의 날(퍼즐조각리본도 혼용), 9월 전립선암 인식의 달(연한 파란색) '노란색-파란색' 3월21일 다운증후군의 날 '주황색' 4월 아동 학대 예방의 달, 6월 첫 금요일 총기폭력 인식의 날 '연보라색' 4월 식도암 인식의 달(페리윙클·periwinkle) '회색' 5월 뇌종양 인식의 달 '보라색' 5월10일 세계 루푸스의 날, 5월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IBD)의 날, 9월 알츠하이머 인식의 달, 11월 췌장암 인식의 달 '초록색' 5월 정신건강 인식의 달, 5월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 '노란색' 9월10일 자살예방의 날, 세월호 참사 추모 '금색' 9월 소아암 인식의 달 '분홍색'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 '하늘색' 11월 전립선암 인식의 달 '하얀색' 11월 폐암 인식의 달, 2월 마지막 날 세계 희귀질환의 날, 11월25일 여성폭력 추방의 날 '은색' 11월 뇌전증 인식의 날 '빨간색' 12월1일 세계 에이즈의 날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공식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인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122분간 여러 분야의 15개 질문에 답변. '가깝게·새롭게·폭넓게'가 콘셉트인 이번 회견은 대통령과 기자 사이의 거리를 1.5m로 좁히고 기존 연단을 없애며 청중과 둘러앉아 자연스레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소통.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스무 번 넘게 언급하며 자신이 국민의 공복임을 강조. 상법개정안,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금일 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차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 성수대교 재개통 1997년 오늘, 서울 한강에 위치해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 재개통. 당초 동아건설
[IE 산업]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올 2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양 사의 실적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달 초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 글로벌 가전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정책 리스크와 같은 이유로 줄줄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엔비디아향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지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DS투자증권 이수림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8.9%, 전년 동기 41.7% 감소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며 "HBM 5세대 HBM3E 12단 엔비디아 공급이 늦어지면서 실적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채민숙 연구원 역시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을 시장 예상치(컨센서스)보다 약 1조 원 낮춘 5조 원으로 예상하며 "2분기 HBM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낸드플래시도 전 분기보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LG전자의 경우 TV 사업 부진과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시장
[IE 금융]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카드사에서 받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은행 신용대출에 카드론을 더해 주택 매매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추후 실적은 암울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 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당국은 이를 묵살했다. 기타 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은 서민의 급전 창구로 불리며 각종 규제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카드론까지 실행해 주택 구입을 하는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대출에서 제외했다. 카드론보다 대출 한도가 작을뿐더러,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하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 이처럼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 카드사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카드사는 카드결제수수료가 13년째 내려가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수익원 중 하나로 활용했다. 여신금융협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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