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를 총괄한 경찰 간부를 소환해청와대 보고 일시와 내용 등 당시 상황이 상세히 기록된 경찰 업무일지를 확보했다. 이 자료는 청와대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수사단에 따르면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2013년 1월부터 4월 사이 있었던 일을 메모한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이 전 기획관은 김전 차관의내사 착수 한 달여 만인 2013년 4월에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됐다.수사단은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수사관의조사를 마친 수사단은 김학배 전 경찰청 수사국장 등당시 경찰 수뇌부를 잇따라 소환하는 동시에,특히이번 주 안에는 '별장 성폭력' 피해여성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수사단은 피해여성에게동영상촬영당시 상황을 비롯해 동석자와 뇌물 공여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국회에서 회동하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한다. 특히 이날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만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둔 3당 원내대표의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이 근거없는 정치 공세라며 적격 채택을 요구하지만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에 어긋난다며 검찰 고발은 물론금융위원회 조사 의뢰를 예고한 상황이다. 또정부가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원 산불 등재해 부분 예산 반영만 요구하고 있다. 세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각종 법안 처리도논의하게 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전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한동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접속 장애발생.15일 오전 현재는 대부분 접속 원활. 15일 AP·UPI·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미국 IT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동부 현지시각으로14일 새벽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의 접속이 불가능했는데몇 시간 동안리프레시 버튼 미작동. 또 운영중단 모니터링 사이트인 다운디텍터닷컴(downdetector.com) 자료를 보면 미 동부 표준시 기준 이날 오전 6시30분쯤부터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페이스북 등의 접속 장애. 지난달 13일 있었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14시간 접속 장애는서버 구성 변경에 따른 기술적 오류 때문에 일어난 일로 파악됐으나이번 사태는 아직 공식입장 미발표.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사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공동주거침입혐의로 신청한 대진연 소속 대학생 윤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기각사유다. 윤 씨 등을 비롯한 이 단체 회원 20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나 의원실에 들어가플래카드를 들고 40여 분간 농성을 했다. 이들은KT 부정 특례 입사은폐, 김학의 성 추문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함구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국회 방호팀에 의해 50여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를 제외한 나머지 22명은 모두 풀려났다. 앞서 대진연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나 원내대표와의 면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보좌관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끌려 나왔다. 이 과정에서 뇌진탕 등 부상을 당했는데점거학생 22명은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영장 기각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대진연은 지난달 20일에도 나 원내대표의 동작구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치킨을 많이 먹어 체중을 늘렸다는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6년 8월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는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였다. 당시 검사에서 A씨의 신장은 169.6㎝,체중 106㎏, 체질량지수(BMI)는 36.8이었는데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사실을 알고 4급 판정을 받기 위해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 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를 들어 기소했으나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지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비만으로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국제 스포츠 대회의 4개국 공동유치가 성사될 지 관심을 모은다. 발칸반도에 위치한 '그리스·세르비아·불가리아·루마니아'4개국이 '유로 2028'과 2030년 '월드컵'등 국제 축구대회의공동유치 신청에 뜻을 함께 했다. 기오르고스 바실리아디스 그리스 체육차관의 말을 빌리면현지시각으로 13일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에서 4개국 체육 각료가 모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에서명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4개국 축구협회 수장도 함께 자리했다. 바실리아디스 차관은 "부정적인 뉴스로 세계를 걱정시키던 이 지역에서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낙관적 전망을 품은 채 화합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으며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정치] 자유한국당이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이 당 민경욱 대변인은 14일 서면 논평을 통해"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가 있다"며 남편인 오 변호사 역시 공범이자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두 사람을 같이 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도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았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지속 중으로금융위원회에도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에 진입해 농성을 한대학생에게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의 구속영장을 13일신청해검찰이 법원에 청구했고 14일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알렸다. A씨 등을 비롯한 이 단체 회원 20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나 의원실에 들어가플래카드를 들고 40여 분간 농성을 했다. 이들은KT 부정 특례 입사은폐, 김학의 성 추문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함구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모두 풀려났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중미 이민자들이멕시코 남부 국경을 뚫고 강제로 대거 입국했다. 현지시각으로 12일 밀레니오 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멕시코 이민청은 이날 오전 3시쯤 중미 이민자 350명이 남부 국경 검문소 문의 자물쇠를 부수는 등 과격하게 자국 영토에 진입했다. 이민자들의 국적을 밝히지 않았지만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미 3국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전언이 나온다.이민청은 이들이 적대적이고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며 경계하는 중이다. 이민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번 이민자들은 국경과 인근 도시인 타파출라 중간에 있는 메타파 데 도밍게스 마을에서는 지역 경찰을 공격하기도 했다.이들은 국경 다리를 지키는 경찰들을 강제로 밀고 지나간 뒤 최근 멕시코에 입국한 2000명 규모의 중미 출신 이민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를 상습마약투약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한 당사자로 연예인 박유천 씨를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일 구속된 황씨가 엿새 만에 검찰로 송치됐다.황 씨는 함께 투약한 연예인과 관련한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함구했지만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에서황 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으로 박씨를 지목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그간경찰은 황 씨로부터 박 씨와 함께 올해 초 두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전개해왔다. 경찰은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황 씨와 박 씨가 결별한 것으로 알려진 작년 5월 이후에도 계속 만났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 주 초 쯤 박씨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경찰은 황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2015년 사건도 재수사해 황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황 씨가 타인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신고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주요 기념일별 리본색상 '검정색' 일반적인 추모, 5월 흑색종 인식의 달 '파란색' 3월 대장암 인식의 달, 4월2일 세계 자폐 인식의 날(퍼즐조각리본도 혼용), 9월 전립선암 인식의 달(연한 파란색) '노란색-파란색' 3월21일 다운증후군의 날 '주황색' 4월 아동 학대 예방의 달, 6월 첫 금요일 총기폭력 인식의 날 '연보라색' 4월 식도암 인식의 달(페리윙클·periwinkle) '회색' 5월 뇌종양 인식의 달 '보라색' 5월10일 세계 루푸스의 날, 5월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IBD)의 날, 9월 알츠하이머 인식의 달, 11월 췌장암 인식의 달 '초록색' 5월 정신건강 인식의 달, 5월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 '노란색' 9월10일 자살예방의 날, 세월호 참사 추모 '금색' 9월 소아암 인식의 달 '분홍색'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 '하늘색' 11월 전립선암 인식의 달 '하얀색' 11월 폐암 인식의 달, 2월 마지막 날 세계 희귀질환의 날, 11월25일 여성폭력 추방의 날 '은색' 11월 뇌전증 인식의 날 '빨간색' 12월1일 세계 에이즈의 날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공식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인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122분간 여러 분야의 15개 질문에 답변. '가깝게·새롭게·폭넓게'가 콘셉트인 이번 회견은 대통령과 기자 사이의 거리를 1.5m로 좁히고 기존 연단을 없애며 청중과 둘러앉아 자연스레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소통.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스무 번 넘게 언급하며 자신이 국민의 공복임을 강조. 상법개정안,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금일 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차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 성수대교 재개통 1997년 오늘, 서울 한강에 위치해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 재개통. 당초 동아건설
[IE 산업]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올 2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양 사의 실적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달 초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 글로벌 가전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정책 리스크와 같은 이유로 줄줄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엔비디아향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지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DS투자증권 이수림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8.9%, 전년 동기 41.7% 감소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며 "HBM 5세대 HBM3E 12단 엔비디아 공급이 늦어지면서 실적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채민숙 연구원 역시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을 시장 예상치(컨센서스)보다 약 1조 원 낮춘 5조 원으로 예상하며 "2분기 HBM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낸드플래시도 전 분기보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LG전자의 경우 TV 사업 부진과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시장
[IE 금융]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카드사에서 받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은행 신용대출에 카드론을 더해 주택 매매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추후 실적은 암울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 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당국은 이를 묵살했다. 기타 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은 서민의 급전 창구로 불리며 각종 규제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카드론까지 실행해 주택 구입을 하는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대출에서 제외했다. 카드론보다 대출 한도가 작을뿐더러,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하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 이처럼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 카드사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카드사는 카드결제수수료가 13년째 내려가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수익원 중 하나로 활용했다. 여신금융협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