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취소됐다고 알렸다. 의료법에 따른 취소 사유는 작년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3개월 내(3월 4일)에 미개원, 2월 27일 제주도의 병원 현지점검 미실시다. 원 지사는 이번 취소 처분과는 별개로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헬스케어타운이 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고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및 녹지병원 측과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투입해 작년7월 완공했다. 노무현정부 당시인2005년 제주에서 처음 거론된 외국인 영리병원은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실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어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그룹이 보건복지부의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각처에서 부각되는 논란을 무시할 수 없었던 도는 수차례 허가 결정을 연기한 끝에 지난해 3월 공론조사 계획을 세웠다. 이에같은 해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 삼아녹지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으나 도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와 한중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작년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허가결정을 내린바 있다.이후 녹지그룹 측이 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법무부 김학의(63)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 윤중천 씨를 체포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7일 오전 건설업자 윤 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알렸다. 수사단은 윤 씨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씨는 지난 2005년께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의혹이 있다. 수사단은 윤 씨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윤 씨의 금품 관련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윤 씨의 과거 사기 사건을 재조사하는 동시에 새로 드러난 금품 관련 범죄 혐의를 집중 추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윤 씨가 벌인 사건 중 일부분이 김 전 차관과 관련 있다고 판단,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경남 진주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에 경찰은 긴급하게 특별 수사단을 구성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오전 4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집밖을 빠져나온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흉기 난동으로 인해 60대, 30대, 12세 주민 등 5명이 숨졌으며 5명이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8명은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셨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20여 분 만에 불을 진화했으며 현장에서 A씨를 잡았다. A씨는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주경찰서장이 총괄하는 특별 수사단이 꾸려졌다. 이들은 사건 현장을 탐문하고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 광범위하게 초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진주경찰서는 피해자 보호팀과 전문상담관 30명을 투입해 사건 피해자와 보호 요원을 1대 1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IE 에디터/
[IE 사회] 황하나 씨가 마약 공범으로 지목한 가수 박유천이17일 오전 10시부터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를 소환했다. 앞서 경찰은 황 씨 수사 과정에서 황 씨로부터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박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은 황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6일 박 씨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박 씨의 입장을 들은 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마약 투약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박 씨는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측은 압수수색 직후 "박 씨는 마약을 한 사실이 없으나,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슈에디코 IE에디터/
[IE 정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이 공동 발굴 중인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에서 사용될 장비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데 대해 대북제재를 면제한다. 17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신청한 남북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관련 대북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다. 대북제재위원회 소속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번 면제에 대한이견을 표시하지 않아 컨센서스(표결 없이 동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당국은 지난달 14일 만월대 공동 발굴을 위한 장비 등의 대북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내용이 담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미성년자에게성폭력범죄를 저지른전자발찌부착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 평가·범죄전력·정신병력 등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며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지정하면 ▲24시간 이동경로추적,매일 대상자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현장확인 등으로생활실태(아동 접촉 시도 여부 등) 점검 ▲음란물 보유주의 및 아동시설 접근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의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최소 6개월간 1대1전담 보호관찰이 이뤄지는데해제는 재심사를 통해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세월호 5주기를 맞아 깊은 위로와 함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15일트위터에 "늘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16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며"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공간인 '4.16 생명안전공원'도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언했다. 또 "5년 동안 변화도 많았다. 안전에 대한 자세가, 이웃을 걱정하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얼마 전, 강원도 지역 산불 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먼저 챙겼다"고 첨언했다. 이어"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행동에 모두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께부터 박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수사관 11명이 현재 박 씨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수색하는 것은 물론마약 반응 검사에 필요한 모발 채취 등을 위해 박 씨의 신체도 살피고 있다. 박 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인데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다.경찰은 황 씨로부터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주 박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황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박 씨와 황 씨는 과거 연인 사이였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 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이듬해 결별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유럽 가톨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큼 대표적 문화유산인노트르담 성당이 화재로 심하게 훼손되자전세계 각국충격. 노트르담 성당 주변 인파는15일 저녁 6시 50분경(현지시각)노트르담 성당첨탑 쪽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구친 장면 목격. 한 시간 뒤 7시50분게성당의 첨탑이 불길 속으로 떨어지자 깊은 탄식과 함께 절망.경찰은 불길이 크게 번지자 보행자들을 대피시키려 했지만 인파가 계속 몰려들어 현장 정리에 곤혹. 건물 전면주요 구조물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수공사를 위해 첨탑 주변에 촘촘히설치했던 비계에 연결된 목재와 성당 내부 목재 장식에 불이 옮겨붙어진화작업곤란. 경찰은 보수공사 시설물에서 불길이 시작된 사고로 추정하는 가운데소방당국은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공중에서 많은 양의 물을 뿌리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언급.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트르담 성당 근처에서 "노트르담은 우리의 역사이자 문학, 정신의 일부이자,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다"며 "슬픔이 우리 국민을 뒤흔든 것을 알지만 오늘 나는 희망을 말하고 싶다"고 제언. 아울러 성당의 화재 피해 수습과 재건을 위해 전 국민적 모금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 교황청 공보실은 성명을 통해"노트르담 성당을 파괴한 끔찍한 화재 소식에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며 "프랑스 가톨릭 교회와 파리 시민들에게 우리의 연대를 표현한다"고 비통함 표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트르담 성당은 우리의 문화의 일부이자 우리의 삶의 일부인데 화재가 너무 끔찍하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 "오늘 밤 프랑스 국민, 노트르담 성당의 끔찍한 불길과 맞서는 긴급구조대와 마음을 함께 한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트위터에 "파리의 노트르담은 모든 유럽의 노트르담으로 우리 모두는 오늘 파리와 함께 한다"고 기재. 한편파리 노트르담 성당은 파리의 구도심 시테섬 동쪽에 있는 위치한 프랑스 고딕 양식 건축물의 대표작.빅토르 위고가 1831년 쓴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의 무대이며 1804년 12월 2일에는 교황 비오 7세가 참석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 개최. 하루 평균 관광객은 3만 명 정도로 파리 최고의 관광명소.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사회] 친딸을 살해해 교도소에 복역 중인 70대가 가족을 협박해 다시 경찰에 입건됐다.가족의 진정서 제출로 엄한 처벌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가족에게 겁을 준 혐의다. 15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협박 등 혐의로 74살 A씨와 조폭 등 공범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교도소 복역 중 조폭에게 1900만 원을 건네범행을 사주했다.피해 신고를 접수한경찰은 A씨가 조폭과 주고받은 편지 370여 통과 통장 거래내역 등을 파악해 A씨 등 범행 관련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A씨는 작년10월 부산 한 학교에 조폭을 보내 교사인 며느리를 열세 차례에 걸쳐 협박했다.앞서 지난해 9월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주점에 미성년자를 들여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되도록 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주요 기념일별 리본색상 '검정색' 일반적인 추모, 5월 흑색종 인식의 달 '파란색' 3월 대장암 인식의 달, 4월2일 세계 자폐 인식의 날(퍼즐조각리본도 혼용), 9월 전립선암 인식의 달(연한 파란색) '노란색-파란색' 3월21일 다운증후군의 날 '주황색' 4월 아동 학대 예방의 달, 6월 첫 금요일 총기폭력 인식의 날 '연보라색' 4월 식도암 인식의 달(페리윙클·periwinkle) '회색' 5월 뇌종양 인식의 달 '보라색' 5월10일 세계 루푸스의 날, 5월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IBD)의 날, 9월 알츠하이머 인식의 달, 11월 췌장암 인식의 달 '초록색' 5월 정신건강 인식의 달, 5월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 '노란색' 9월10일 자살예방의 날, 세월호 참사 추모 '금색' 9월 소아암 인식의 달 '분홍색'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 '하늘색' 11월 전립선암 인식의 달 '하얀색' 11월 폐암 인식의 달, 2월 마지막 날 세계 희귀질환의 날, 11월25일 여성폭력 추방의 날 '은색' 11월 뇌전증 인식의 날 '빨간색' 12월1일 세계 에이즈의 날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공식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인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122분간 여러 분야의 15개 질문에 답변. '가깝게·새롭게·폭넓게'가 콘셉트인 이번 회견은 대통령과 기자 사이의 거리를 1.5m로 좁히고 기존 연단을 없애며 청중과 둘러앉아 자연스레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소통.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스무 번 넘게 언급하며 자신이 국민의 공복임을 강조. 상법개정안,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금일 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차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 성수대교 재개통 1997년 오늘, 서울 한강에 위치해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 재개통. 당초 동아건설
[IE 산업]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올 2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양 사의 실적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달 초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 글로벌 가전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정책 리스크와 같은 이유로 줄줄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엔비디아향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지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DS투자증권 이수림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8.9%, 전년 동기 41.7% 감소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며 "HBM 5세대 HBM3E 12단 엔비디아 공급이 늦어지면서 실적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채민숙 연구원 역시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을 시장 예상치(컨센서스)보다 약 1조 원 낮춘 5조 원으로 예상하며 "2분기 HBM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낸드플래시도 전 분기보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LG전자의 경우 TV 사업 부진과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시장
[IE 금융]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카드사에서 받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은행 신용대출에 카드론을 더해 주택 매매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추후 실적은 암울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 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당국은 이를 묵살했다. 기타 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은 서민의 급전 창구로 불리며 각종 규제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카드론까지 실행해 주택 구입을 하는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대출에서 제외했다. 카드론보다 대출 한도가 작을뿐더러,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하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 이처럼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 카드사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카드사는 카드결제수수료가 13년째 내려가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수익원 중 하나로 활용했다. 여신금융협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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