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닫기

토크

대법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 아냐" 음주운전 면허취소 취소

  • 작성자 : 발광하는심술
  • 작성일 : 2025-11-15 14:59:49
  • 분류 : 소셜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로 규정. 이 사건의 음주운전자는 아파트 단지가 옹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완전히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원이 외부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므로 통상적인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


재판부는 단지가 외부와 차단된 구조라는 점,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내부 통로가 사실상 '자동차 주차를 위한 공간'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면허취소를 취소. 또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수시로 통제하고 있어, 이곳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


- 장소가 아니라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개정 시급.

첨부파일
목록보기

네티즌 의견 총 0개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공지 [프리] 토크 게시판은? IE에디터 2019/02/16
공지 [프리] 전체 공지입니다. IE에디터 2019/02/14
16140 [스포츠] 이제 노쇠화 뚜렷하다는 매운맛의 귀환 닥터소맥이 2025/11/15
16139 [프리] 한 건축가의 애환이 담긴 경주의 건축물 EHFehf똘35 2025/11/15
16138 [머니] 현재 파멸적이라는 메모리시장 근황 피자맛피자 2025/11/15
* [소셜] 대법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 아냐" 음주운전 면허취소 취소 발광하는심술 2025/11/15
16136 [프리] 여배우 집 앞 택배 훔치는 인간 owlwo 2025/11/15
16135 [소셜] 모친과 함께 강도 제압한 배우 카와이데쓰 2025/11/15
16134 [프리] 손님과 점주의 훈훈한 대화 EHFehf똘35 2025/11/14
16133 [스포츠] 10년 동행 토트넘 스폰서 외면 민gosu 2025/11/14
16132 [소셜] 극심한 고통으로 또다시 중간 이탈 [1] 하춘하 2025/11/14
16131 [스포츠] 4년 80억, 박찬호 FA 첫 번째 계약 585뭉개리 2025/11/14
16130 [머니] AMD 출신 중 가장 부자인 인물 [1] 백스파이스 2025/11/14
16129 [머니]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카톡 신기능 [1] 이노세의우울 2025/11/14
16128 [소셜] 종묘 일대 조용한 글로벌적 봉쇄 러블라이즈 2025/11/14
16127 [스포츠] 형 칭찬하는 중년 동생 왕매너 2025/11/13
16126 [머니] 영끌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수 [1] 시누의가방 2025/11/13
16125 [프리] 17년간 수많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여성 DNA [2] 크롬달탱92 2025/11/13
16124 [소셜] 김건희 통일교 비례대표 1석 약속 [2] 살라딘 2025/11/13
16123 [머니] 국산인 줄 알았던 기업의 국적 오키도다키 2025/11/13
1 2 3 4 5 6 7 8 9 10

슈코 리포트

더보기

인터레스트

더보기

펀

더보기